오산시 청사 무상사용․수익허가 심의 조례

제정 2012년 11월 12일 조례 제1255호

오산시 청사 무상사용․수익허가 심의 조례

오산시 청사 무상사용․수익허가 심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심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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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심의대상)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이 가능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이하 “단체”라 한다)이 오산시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를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심의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오산시 청사란 시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이 소유한 건물을 말한다.

제3조(공고 및 신청) ① 시장은 청사를 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심의 3개월 전에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신청서와 활동 내용을 증빙하는 자료, 회원명부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 누락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청사 무상사용에 대한 심의는 오산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련법에 따른 무상사용 적법여부

2. 사용허가 기간

3. 사용의 필요성 및 타당성

4. 기타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결과통지) 시장은 심의결과를 신청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사용·수익허가) ① 제5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 무상사용이 결정된 단체에 대하여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사용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단체에 조건부로 사용 허가할 수 있으며, 조건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기존 무상사용 중인 단체에 대하여는 허가기간이 종료 된 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2호에서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에서 제6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청사의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