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정 2010년 12월 31일 조례 제1121호

전부개정 2023년 11월  1일 조례 제2101호

(제명개정)

오산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오산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범납세자의 선정대상, 선정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자주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를 통하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재정에 기여하는 등 시민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정대상) 시장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 지방세 납부건수가 10건 이상이고 납부액이 개인은 5천만원 이상, 법인은 1억원 이상 납부한 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선정)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 선정대상 중 시에 대한 재정확충에 기여를 하였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정대상명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③ 시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선정할 수 없다.

제5조(인증) 시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표 제1호에 따른 인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시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선정일로부터 3년간 시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유예

2. 시금고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자문서비스 제공 등

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4.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초청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모범납세자에 대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정한다.

제7조(지원의 배제)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에게는 모든 우대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8조(기록보전) 시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ㆍ단체ㆍ법인의 현황 및 인적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5년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부칙〈2023. 11. 1 조례 제210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및 시장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다만,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까지로 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선 정 대 상 명 부

연번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대표자명	업종명	3년간 납부		체납 여부	비고
						건수	세액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앞면)

성 명 (법인명)		(한 자)				성별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법인소재지)
전국 지방세 체납 사실조사 여부
공 적 요 지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오 산 시 장 직인

(뒷면)

주요 경력 사항
년월일	경력사항 상세
과거 포상 기록
년월일	이 력
공 적 사 항

[별지 제3호서식]

오산시 모범납세자 선정기록부

연번	수여번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비고

[별표 제1호]

제 호 모범납세자 인증서 ○ ○ ○ 귀하(사)는 「오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오산시 모범납세자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장	직인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모범납세자 현판

(단위 : 밀리미터)

○○○○년 오산시 모범납세자

납세자명

오산시장

직인

○ 규격 : 가로 300㎜ × 세로 210㎜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