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정 2010년 12월 31일 조례 제1118호

일부개정 2015년  2월 23일 조례 제1389호

일부개정 2015년 11월 16일 조례 제1431호

전부개정 2017년 12월 26일 조례 제1630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년  7월 10일 조례 제1798호

일부개정 2024년  9월 25일 조례 제2191호

일부개정 2025년  7월  1일 조례 제2298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오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오산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오산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9. 25〉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오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7. 10]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 안내·지원)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

② 시장은 제1항의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청구인등이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

③ 삭제〈2025. 7. 1〉

④ 삭제〈2025. 7. 1〉

⑤ 삭제〈2025. 7. 1〉

⑥ 삭제〈2025. 7. 1〉

[본조신설 2020. 7. 10]

[제목개정 2025. 7. 1]

제9조 삭제〈2025. 7. 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 7. 10〕

부칙〈2017. 12. 26 조례 제163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0. 7. 10 조례 제17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2024. 9. 25 조례 제2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7. 1 조례 제2298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