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문개정 2001년  1월  8일 규칙 제452호

개정 2007년  4월  3일 규칙 제596호

개정 2008년  7월 30일 규칙 제628호

개정 2010년 10월 20일 규칙 제677호

일부개정 2011년  3월 18일 규칙 제690호

일부개정 2018년  8월 10일 규칙 제824호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2019년 10월 28일 규칙 제864호

전부개정 2020년  9월 28일 규칙 제885호

오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오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사공무원”이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2.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정기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라 정기선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4. “특별세무조사”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통합세무조사”란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부분세무조사”란 법 제84조의3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특정한 세목 또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한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관내에 납세지를 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시장이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의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은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세무조사대상의 선정 및 실시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을 보유ㆍ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오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제1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시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ㆍ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영세ㆍ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최근 5년간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경기도 및 오산시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거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6억원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된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중 중소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시공을 하는 경우

3.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 시행령」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제12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오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세무조사 방법) ① 세무조사는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3. 직전조사 기간 이후 10억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4. 직전조사 기간 이후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서면세무조사는 그 대상자로부터 별지 서식의 지방세 서면조사서를 제출받아 실시한다.

③ 직접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 기록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조사하고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④ 서면세무조사 또는 부분세무조사로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직접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세무조사 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세무조사 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최종 자료제출일부터 기산한다) 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ㆍ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3장 세무조사 사무관리

제18조(세무조사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세무조사 준비)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 자료

3. 행정기관 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세무조사 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21조(세무조사 내용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 진행 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23조(세무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24조(세무조사 결과통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 제85조에 따른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시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ㆍ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ㆍ내용ㆍ추징세액ㆍ추징사유ㆍ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그 밖의 필요한 업무

③ 시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2020. 9. 28 규칙 제885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법 인 명	(인)		법인등록번호
법인소재지			대 표 자
오산사업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자 본 금			법인 설립일
업 종			종 목
조사대상연도	부터 까지
담당자	근무부서			성 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제출일 :    년     월    일

오산시장 귀하

조사서 제출서류 목록

○ 조사 대상기간 전체에 대하여 연도별 각각 제출 함(제출여부에 ∨로 표기)

구분	목록		제출여부
공통	①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
	② 법인조직도, 직원현황, 사업장 현황 * 조사일 기준
	③ 결산서(연도별)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유형자산명세서 - 소득자료(인정상여, 인정배당, 기타소득)명세서 등 세무조정계산서
	④ 결산서 관련 계정별원장 및 보조원장 등 - 유형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비품, 건설중인자산 등), 차입금, 세금과공과, 지급수수료, 이자비용 계정 등
	⑤ 법인세 과세표준액 및 세액신고서 (※ 2개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내역서 포함)
	⑥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해당 사업자	⑦ 비상장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주주명부 등
	⑧ 건물 임대·차 법인	임대차계약서(사본), 임대보증금 명세서, 임차료지급 명세서 등
	⑨ 오산시 관내 사업장 건물 330㎡초과 시	사업장 세부현황(층별, 용도별, 면적)
	⑩ 월평균 급여 ㅇㅇㅇ백만원 이상	종업원 급여액 및 비과세소득 집계표(월별)
	⑪ 건물 신축	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등 공사 관련 자료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대출약정서
	⑫ 기타	지방세 과세자료 관련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