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2011년 12월 28일 조례 제1183호

일부개정 2013년  7월 22일 조례 제1308호

전부개정 2014년 12월 31일 조례 제1384호

일부개정 2016년  4월 18일 조례 제1478호

일부개정 2018년 10월 11일 조례 제1678호

일부개정 2019년  7월 19일 조례 제1727호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추 2)

(추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오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개정 2016. 4. 18, 2019. 7. 19〉

1. 좋은 눈의 시력이(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16. 4. 18, 2019. 7. 19〉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9. 7. 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4. 18, 개정 2019. 7. 19〉

[제목개정 2019. 7. 19]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경감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7. 19]

제4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추가경감율 100분의 25를 더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감경한다.〈개정 2018. 10. 11〉

[전문개정 2016. 4. 18]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6. 4. 18〉

1.「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식품산업진흥법」제19조3의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16. 4. 18〉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개정 2016. 4. 18〉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개정 2016. 4. 18〉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 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개정 2016. 4. 18〉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 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 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시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2018. 10. 11〉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 4. 18〉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 10. 11]

제8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에서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개정 2016. 4. 18〉

제11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액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감면

[본조신설 2016. 4. 18]

제12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26조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 4. 18〉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시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127조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4. 12. 31 조례 제138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16. 4. 18〉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2016. 4. 18 조례 제14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2018. 10. 11 조례 제1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7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 7. 19 조례 제17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규정)
관계 증명 서류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미색모조 80g/㎡)

(뒤쪽)

작성방법

1.           란은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이므로 신청인은 적지 않습니다.

2.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3.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칸으로 둡니다.

6. 주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감면대상: 감면신청 대상 물건의 종류, 면적(수량) 및 소재지(해당 지번)를 적습니다.

9. 감면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세목, 연도, 기분(期分), 과세표준액 등을 적습니다.

10. 감면구분: 100% 과세면제, 50% 세액경감 등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1. 당초결정세액: 감면결정 전의 당초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12.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13. 감면신청사유: 감면규정 및 사유를 적습니다.

14. 관계증명서류: 관련된 증명서류의 제출 목록을 적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오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당    초

결정세액

감    면

결정세액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결정

사유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 안내

근거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조제○항

의무 준수 사항

○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끝.

오 산 시 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검토자(직위/직급)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서명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

접수

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