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2011년  5월 18일 조례 제1147호

일부개정 2013년 10월 18일 조례 제1323호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추 2)

(추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공개 및 집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개의 대상이 되는 업무추진비는 행정안 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개정 2013. 10. 18〉

제3조(공개방법)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매 월 집행실적을 오산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개정 2013. 10. 18〉

제4조(공개내용) 업무추진비는 집행일자(건별구분)ㆍ집행목적ㆍ집행대상자ㆍ집행유형ㆍ집행금액을 공개 한다.

제5조(공개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자가 다음 각호의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동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한다.

1. 지출결의서

2.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서류

제6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별표] 행정정보 공표대상 목록중 “시장, 부시장, 국장, 5급이상 기관의 업무추진비”의 공표부서란 “해당 실ㆍ과ㆍ소ㆍ동”을 “회계과”로, 공표주기란 “연1회”를 “월1회”로 하고 공표시기란 “익년 3월 이내”를 “익월”로 한다.

부칙〈2013. 10. 18 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