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991년  9월 17일 조례 제 257호

개정 1992년  4월 28일 조례 제 291호

개정 1994년  8월 20일 조례 제 357호

개정 1999년 10월  1일 조례 제 558호

개정 2000년 12월 23일 조례 제 623호

개정 2001년 10월 31일 조례 제 690호

개정 2008년  1월 15일 조례 제 949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2009년 12월 28일 조례 제1070호

(제명개정 포함)

일부개정 2017년  2월 15일 조례 제1561호

일부개정 2022년  1월 13일 조례 제197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오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오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0. 31, 2008. 1. 15, 2022. 1. 13〉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개정 92. 4. 28. 94. 8. 20〉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4. 8. 20, 2008. 1. 15, 2022. 1. 13〉

④ 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은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시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1. 10. 31〉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1. 10. 31〉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시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17. 2. 15〉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결산검사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개정 2001. 10. 31〉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의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이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5〉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단서삭제 2017. 2. 15〉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의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을 이에 포함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4. 28 조례 제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8. 20 조례 제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0. 1 조례 제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23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0. 31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 15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28 조례 제1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2. 15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 13 조례 제197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 촉 장 ○ ○ ○ 오산시의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 년 ○ 월 ○ 일 오 산 시 의 회 의 장 (인)

[별표 2]〈개정 2017. 2. 15〉

구 분	액 수
일 비	150,000원
여 비	국내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상 시의 경우는 부시장 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