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문개정 2008년  5월  7일 규칙 제621호

개정 2009년  3월  9일 규칙 제63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2009년  9월 18일 규칙 제653호

개정 2009년 11월 17일 규칙 제659호

일부개정 2011년 12월 20일 규칙 제70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2년  1월 11일 규칙 제705호

일부개정 2013년  3월  7일 규칙 제723호

일부개정 2013년  3월 25일 규칙 제72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년  4월 15일 규칙 제754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년 12월 31일 규칙 제769호

일부개정 2015년 12월 17일 규칙 제777호

일부개정 2017년  4월 12일 규칙 제80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2017년 11월 27일 규칙 제815호

전부개정 2020년  9월 28일 규칙 제886호

(제명개정)

오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오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추 2)

(추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오산시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의 입찰은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다만 조달청 제3자 단가 및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제3조(세입세출외현금 관련 회계공무원 분리) 세입세출외현금 관련 업무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오산시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오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 의무자 및 납부 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및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 의무자 및 납부 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직무수행경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및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담당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와 동일하게 보며 건당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오산시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오산시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0. 9. 28 규칙 제88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오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오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오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오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 청	시의회	제1관서		기타관서·임시관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회계책임관	회계업무담당국장	-	-	-	-
징수관	세입업무담당국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동장	관서의 장
분임징수관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담당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	-
재무관	회계업무담당국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담당관･과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관서의 장· 임시 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세입업무담당국장	-	-	-	-
채권관리관	소관 담당관･과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동장	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	예산업무담당관·과장	-	-	-	-
부채관리관	소관 담당관･과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	-
총괄기금관리관	예산업무담당관·과장	-	-	-	-
통합지출관	회계업무담당과장	-	-	-	-
지출원	지출업무담당(팀장)	의정업무담당(팀장)	지출업무담당(팀장)	동의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담당(팀장)	세입업무담당(팀장)	세입업무담당(팀장)	세입업무담당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	담당관･과 서무업무담당(팀장)	-	담당관･과 서무업무담당(팀장)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	기타 관서
직속기관(보건소), 사업소, 동	제1관서를 제외한 관서

〔별표 3〕

재정사항의 합의대상 경비(제7조 관련)

1.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5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	5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모든 경비
4. 민간위탁경비	모든 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모든 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모든 경비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경비
8. 그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비	모든 경비

2.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모든 경비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모든 경비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모든 경비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모든 경비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모든 경비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모든 경비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모든 경비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모든 경비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모든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