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제정 2001년  8월 21일 조례 제 677호

개정 2002년 12월  4일 조례 제 730호

전부개정 2019년 11월  8일 조례 제1757호

(제명개정)

전부개정 2022년  5월 13일 조례 제1990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3년  3월  6일 조례 제2038호

일부개정 2023년  7월 17일 조례 제2081호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3년 11월  1일 조례 제2091호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3. 6〉

1. “오산시 공공청사”란 오산시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오산시 공공시설”이란 오산시의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공공복지시설, 공공도시공원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적용하고 명칭과 위치는 별표 1로 정한다.

제4조(주차장의 관리운영)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관리하여, 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도 주차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징수 등)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부설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 징수 할 수 있다.

제6조(주차요금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 3. 6〉

1.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3.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4.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5.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납세자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에 한한다)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7. 국경일, 기념일(공공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국가주요행사 참여자 및 당사자

8.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를 마친 오산시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

9. 무료주차권을 발부받은 차량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7조(주차요금의 감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3. 3. 6, 2023. 11. 1〉

1. 차량 10부제 이행을 위한 함께 타기 참여차량

2.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차량

3. 도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단, 도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

4.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장의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 차량

5.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7.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

8. 병역명문가로서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차량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8조(주차거부)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차량

2.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부설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이용자가 부설주차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6. 주차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7. 그 밖에 부설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대행관리)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2. 5. 13 조례 제1990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3. 6 조례 제2038호〉

이 조례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7. 17 조례 제2081호,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오산문화스포츠센터”를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로 한다.

별표 2 중 “오산문화스포츠센터”를 각각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로 한다.

부칙〈2023. 11. 1 조례 제2091호,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를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별표 1]〈개정 2023. 7. 17〉

부설주차장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연번	주차장명	위치 (도로명주소)	비고
1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2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부설주차장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271

[별표 2]〈개정 2023. 7. 17〉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조제2항 관련)

1. 오산시청사

(단위 : 원)

구분	1회 주차요금		1일 최대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토·일요일, 공휴일
	평일	무료 시간 초과 이후 ( 매 10분 당 )
오산시청사	1시간 무료	300	9,000	10,000	무료

2.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단위 : 원)

구분	1회 주차요금		1일 최대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토ㆍ일요일, 공휴일
	처음 2시간 기준	2시간 초과 이후 (매 10분 당)
오산 오색문화체육센터	무료	300	-	10,000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