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2010년  4월 22일 조례 제1094호

(제명개정 포함)

일부개정 2016년 12월 26일 조례 제1544호

일부개정 2017년  4월  3일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8년  4월 16일 조례 제1650호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화부서”란 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산시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경기도의 지역정보화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6조에 따른 오산시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6, 2018. 4. 16〉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오산시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오산시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오산시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정보화위원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오산시 지역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개정 2018. 4. 16〉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8. 4. 16〉

③ 위원장은 정보화부서의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6. 12. 26, 2017. 4. 3, 2018. 4. 16〉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기획예산관, 정보화부서의 장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은 회의 개최때마다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개정 2018. 4. 16〉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개정 2018. 4. 16〉

⑧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통신과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지역정보화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6, 2018. 4. 16〉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5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6, 2018. 4. 16〉

제18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오산시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오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6. 12. 26 조례 제1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4. 3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부터 ㉞ 까지 생략

부칙〈2018. 4. 16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