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2009년  6월 11일 조례 제1033호

개정 2010년  3월 18일 조례 제1084호

일부개정 2012년 10월 12일 조례 제1250호

일부개정 2012년 11월 12일 조례 제1255호

(오산시 청사 무상사용․수익허가 심의 조례)

일부개정 2013년 12월 31일 조례 제1339호

일부개정 2015년 10월  1일 조례 제1421호

일부개정 2016년  4월 18일 조례 제1486호

일부개정 2016년  7월 19일 조례 제1506호

일부개정 2017년  7월 25일 조례 제1592호

일부개정 2018년 10월 11일 조례 제167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9년  7월 19일 조례 제1728호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추 1)

(추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산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7. 19]

제2조(관리책임)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시장은 도지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서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시 이를 수임 처리한다.

[제목개정 2019. 7. 19]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9. 7. 19〉

②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3. 18, 2012. 11. 12, 2016. 4. 18, 2019. 7. 19〉

1.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청사의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수탁기관을 두 번이상 갱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 평가 및 영 제48조의4제3항에서 정한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개발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3. 18, 2015. 10. 1, 2019. 7. 19〉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 및 처분

4. 삭제〈2019. 7. 19〉

[제목개정 2019. 7. 19]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9. 7. 19〕

제4조의2(심의회의 구성) ①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9. 7. 19〉

②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회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7. 19〉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에서 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그 밖에 국ㆍ공유재산 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시장은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으로 도시계획 업무담당 국장, 공유재산 관리 총괄 담당 과장을 임명한다.〈2019. 7. 19〉

④ 삭제〈2019. 7. 19〉

⑤ 삭제〈2019. 7. 19〉

[본조신설 2016. 4. 18]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ㆍ장기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심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로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제척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심의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4. 18]

〔종전 제4조의5에서 이동 2019. 7. 19〕

제4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의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4. 18]

제4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 7. 19]

제4조의6(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공유재산 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공유재산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되,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위원장의 허가 없이 회의 내용을 공표할 수 없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19]

제4조의7(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7. 19]

제5조 삭제〈2019. 7. 19〉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7. 25〉

1. 재산의 관리항목(소재지, 재산구분, 회계, 재산관리관)

2. 재산항목(지목, 면적, 재산가액)

3. 취득ㆍ처분정보(취득ㆍ처분방법, 취득ㆍ처분일, 취득ㆍ처분가액, 취득ㆍ처분면적)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대한 공개는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연1회 공개한다.

[전문개정 2019. 7. 19]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 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줄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메우도록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4. 18〉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경우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시장은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② 시장은 기부채납을 받을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7조에 따르고, 그 기산일은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6. 4. 18, 2019. 7. 19〉

제3장 행정재산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의2(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영 제13조제3항제23호에 따른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사(廳舍)의 공유재산을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2. 공유지에 연접한 토지소유자가 1인으로, 그 공유지의 위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연접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7. 19]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8, 2012. 10. 12, 2016. 4. 18, 2019. 7. 1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대여 받은 사람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9. 7. 19〉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0. 12, 2016. 4. 18, 2019. 7. 19〉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서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2. 10. 12, 2016. 4. 18, 2019. 7. 1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목개정 2019. 7. 19]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 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사람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돌려받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인 경우에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되돌려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받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의 범위)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 7. 25]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0. 12, 2016. 4. 18, 2017. 7. 25, 2019. 7. 1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서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서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에서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라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어긋나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 7. 25〉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 7. 25〉

1. 농경지를 실제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서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까지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서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⑤ 다음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7. 7. 25〉

1.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제29조(채광물의 매각대금 등) ① 제28조제1항에 의한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사용 또는 대부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개정 2019. 7. 19〉

② 삭제〈2016. 7. 19〉

③ 제1항의 채광물의 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9, 2019. 7. 19〉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⑤ 삭제〈2019. 7. 19〉

[제목개정 2019. 7. 19]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계산(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9. 7. 19〉

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한다.〈개정 2019. 7. 19〉

대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1. 건물면적: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면적: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12〉

제31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① 제26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개정 2016. 4. 18, 2017. 7. 25, 2019. 7. 19〉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0. 12〉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삭제〈2015. 10. 1〉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용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신설 2017. 7. 25, 개정 2019. 7. 19〉

⑤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신설 2017. 7. 25, 개정 2019. 7. 19〉

⑥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19. 7. 19〉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19. 7. 19〉

[제목개정 2019. 7. 19]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해당연도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전년도 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개정 2015. 10. 1〉

제34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시작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2017. 7. 25, 2018. 10. 11〉

1. 삭제〈2012. 10. 12〉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7. 19〉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 월 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5년 이내 기간으로 한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에서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10년 이내 기간으로 한다.

1.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경기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4.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20년 이내 기간으로 한다.

1.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 7. 25]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12. 10. 12, 2016. 4. 1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4. 18, 2017. 7. 25, 2019. 7. 19〉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그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시 이외의 사람이 소유한 건물로 점유 및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4. 삭제〈2016. 4. 18〉

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0조 삭제〈2019. 7. 19〉

제3절 신탁〈개정 2019. 7. 19〉

제41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공유임야 관리〈개정 2019. 7. 19〉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6장 청사관리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의 청사 신축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12〉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붕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정 등으로 한다.

제44조 삭제〈2017. 7. 25〉

제45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2. 10. 12〉

③ 청사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6조(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청사를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관사관리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ㆍ부시장, 시설관리사 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ㆍ기타 관사 등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1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부터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부터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부터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부터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부터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부터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부터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6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춰두고 제54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7조(인계 인수 등) ① 제53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9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60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려 할 때에는 해당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및 징수유예)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2017. 7. 25, 2018. 10. 11〉

1. 삭제〈2012. 10. 12〉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려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신설 2019. 7. 19〉

[제목개정 2019. 7. 19]

제6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개정 2017. 7. 25, 2018. 10. 11〉

[본조신설 2013. 12. 31]

[제목개정 2017. 5. 31]

제62조(숨겨진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숨겨진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 7. 25〉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숨겨진 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7. 25〉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숨겨진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3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필지를 합하는 것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필지를 나누는 것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필지를 나눌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필지를 나눈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필지를 나누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개정 2016. 7. 19〉

제65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3. 18 조례 제1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0. 12 조례 제12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의 분할 납부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상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 납부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 11. 12 조례 제1255호, 오산시 청사 무상사용․수익허가 심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2호에서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에서 제6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청사의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부칙〈2013. 12. 31 조례 제13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제6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 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 10.  1 조례 제14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과되는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 4. 18 조례 제14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공유재산심의회가 최초 구성되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2016. 7. 19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 25 조례 제15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제37조, 제61조,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 10. 11 조례 제167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9. 7. 19 조례 제1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1. 시 본청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

구 분 기관별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담당관ㆍ과장실	담 당	직 원
시 본 청	99	56.16	38.88	17.92	7.65	7.2
동 청 사	23	14.80	-	-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	200명이상시 면적=0.8㎡×사용인원
		4～2.4 ㎡/인	2.6～1.5 ㎡/인		2～1.2 ㎡/인	1.6～1 ㎡/인		1.2～0.9 ㎡/인
상 황 실		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
서비스및 동 선 부 분	화 장 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0.43㎡ / 인		0.40㎡ / 인			0.33㎡ / 인
	엘리베이터	(12.87～19.6㎡) × 대수
식 당		1.63㎡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		{(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 직 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 / 인		11.52㎡ / 인			8.64㎡ / 인
자 료 실		(0.3～0.4㎡) × 공무원수
창 고		0.72㎡/인 ～ 0.85㎡/인
전 산 실		9.79㎡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0～ 7,500		7,500～ 13,000		13,000～ 18,000		18,000～ 23,0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무공간	500㎡			800㎡				1,000㎡
	층장비실	6.6㎡			8.4㎡				10.2㎡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 4,000		4,000～ 8,000		8,000～ 12,000		12,000～ 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 20,000		20,000～ 24,000		24,000～ 28,000		28,000～ 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 30～40%]

2. 시 의회 청사	(단위 : ㎡)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의원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집행기관 실ㆍ국장실, 실ㆍ과장실 면적 준용	시 위원회 수 : 3개
회의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이상
		회 의 실		의원 수 × 3.3㎡	면적범위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분할
		위원회실		의원 수 × 8.2㎡	위원회 수 : 3개
부속공간	c	사무국장실		38.88 ～ 64.0㎡
		사 무 실		직원 수 × 7.2㎡
		자료실 및 도서실		198 ～ 297㎡
		대기실	의 원	의원 수 × 2.5㎡
			기 자	50㎡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 × 1.8㎡
	d	휴게실	의 원	의원 수 × 2㎡
			직 원	직원 수 × 2㎡
			방청객	방청객 수* × 2㎡
		당 직 실		2인실 기준 15㎡
		화 장 실		시 : 45～47㎡
		기 타		예비실(50㎡)을 1개소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ㆍ복도ㆍ계단		(a + b + c) × 30～40%
*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3. 종합회관

가. 인구규모별 설계유형

유 형	인 구	수 용 시 설 설 정
A	30-50만명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2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8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6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B	15-30만명	- A유형과 대등한 시설을 구비하되 각 공간의 규모면에서 A유형의 약 83% 정도가 되도록 각 실을 계획한다.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0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5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C	10-15만명	- 수용하는 체육성격은 농구 및 배구경기이며 고정식 스탠드의 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연장 규모는 400석이나 A유형보다 각종 부대시설의 면적이 축소, 조정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규모에 따라 각 시설별로 수용개실을 줄이거나, 규모의 축소가 가능하나 규모 축소에 따른 각종 활동의 위축 등은 될 수 있으면 배제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조정함이 바람직하다.
D	10만 미만	- 배구경기 위주로 체육경기장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공연장의 경우 200석 규모 정도의 소공연 전문 성격으로 마련하여 공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 공연 및 체육시설의 면적을 상당부분 감소시키고, 계층별 전용실 및 관리, 사무시설을 수용인원에 따라 부분적으로 면적이 조정 가능하나, 대부분의 시설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규모가 소규모이나 시민체육이나 전문적인 공연 등으로 이용빈도의 증대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각 유형별 면적 배분비

다. 유형별 면적기준	(단위 : ㎡)

구 분	A유형 (인구30- 50만)	B유형 (인구15- 30만)	C유형 (인구10- 15만)	D유형 (인구10만 미만)	비 고
순 면 적 (Net Area)	6,600	5,494	3,955	2,313
공용면적 (기계실포함)	2,827	2,365	1,724	958
연 면 적 (Gross Area)	9,427.	7,851	5,679	3,341	ㆍ기능별 공간 연결시 발생되는 공용면적은 ±5～10%를 별도로 고려한다. ㆍ주차공간은 제외된 면적임
N / G 비	70.0%	70.0%	69.6%	69.2%

1) 공연시설	(단위 :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극 장	객 석	480	400	320	160
	무 대	290	240	240	120
	연습실	55	55	50	30
	분장실(남,여)	41	35	24	10
	분장실전용화장실	11	9	7	3
	악실 (1)	14	12	10	15
	악실 (2)	14	12	10	-
	소계 ①	905	763	661	338
부 속 시 설	도구비치창고	216	180	120	40
	도구반입실	33	-	-	-
	영사실	48	40	30	20
	음향실	36	30	30	20
	기기실(무대)	36	30	25	-
	조명실	24	20	20	20
	측벽투광실	12	12	12	-
	방송중계실	12	10	10	-
	소계 ②	417	322	247	100
합 계	계 ① +②	1,322	1,085	908	438
	공용부분	881	723	605	292
	합 계	2,203	1,808	1,513	730

2) 계층별 전용시설	(단위 :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아 동 실	아동실(1)	68	60	30	30
	아동실(2)	68	60	30	-
	부속창고	6	4	4	4
	소 계 ⑤	142	124	64	34
청소년실	청소년실(1)	60	50	50	50
	청소년실(2)	40	35	-	-
	소 계 ⑥	100	85	50	50
노 인 실	노인실(남)	60	50	50	30
	노인실(여)	60	50	50	30
	휴 게 실	36	30	30	-
	주 방	8	6	-	-
	건강상담실	30	24	10	-
	소 계 ⑦	194	160	140	60
부 녀 실	부녀실(1)	120	108	50	50
	부녀실(2)	120	108	50	50
	부녀실(3)	35	35	35	-
	소 계 ⑧	275	251	135	100
공 용 시 설	강 의 실	75	60	60	60
	회의실(1)	90	70	70	70
	회의실(2)	90	70	70	35
	회의실(3)	70	70	-	-
	회의실(4)	40	35	-	-
	다목적실	174	144	120	-
	주 방	18	14	8	-
	기자재창고	18	14	12	-
	전시코너	36	30	-	-
	소 계 ⑨	611	507	340	165
합 계	계 ⑤～⑨	1,322	1,127	729	409
	공용부분	712	607	373	220
	합 계	2,034	1,734	1,122	629

3) 부대시설	(단위 :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전 시 시 설	전 시 실	216	162	108	54
	작 업 실	43	35	23	12
	창 고	43	35	23	12
	소 계 ⑩	302	232	154	78
도 서 시 설	도 서 실	308	257	147	100
	소 계 ⑪	308	257	147	100
식 당 휴 게 시 설	식 당	85	70	70	-
	주방 및 창고	38	32	32	-
	휴 게 실	82	70	46	28
	소 계 ⑫	205	172	148	28
합 계	계 ⑩～⑫	815	661	449	206
	공용부분	349	283	192	88
	합 계	1,164	944	641	294

4) 체육시설	(단위 : ㎡)

구 분	시 설 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경기장	경 기 장	1,344	1,104	714	646
	갱의실(남)	27	21	21	12
	샤워실(남)	27	21	21	12
	갱의실(여)	15	12	12	6
	샤워실(여)	14	12	12	6
	부속실(1)	72	60	40	20
	부속실(2)	48	40	40	30
	대 기 실	26	22	22	15
	장 비 실	145	120	75	60
	무대(집회용)	240	200	151	95
	트레이닝실 (소체육실)	120	100	50	-
	소 계 ③	2,078	1,712	1,158	902
관람석	관 람 석	720	600	480	210
	상부발코니	-	-	-	-
	소 계 ④	720	600	480	210
합 계	계 ③+④	2,798	2,312	1,638	1,112
	공용부분	700	578	410	278
	합 계	3,498	2,890	2,048	1,390

5) 기타시설	(단위 : ㎡)

구 분	시 설 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사무실	관리사무실	87	72	51	22
	관 장 실	64	64	64	30
	응접 및 탕비실	26	26	26	26
	소회의실	32	27	20	10
	숙 직 실	12	10	10	10
	안내인방송코너	12	10	10	-
	직능단체사무실(1)	55	50	50	50
	직능단체사무실(2)	55	50	-	-
	소 계 ⑬	343	309	231	148
합 계	계 ⑬	343	309	231	148
	공용부분	185	166	124	80
	합 계	528	475	355	228

4. 보건소	(단위 : ㎡)

구분		실 명	면 적 기 준
			군보건소	통합시보건소
진료활동	a	접수 / 수납	13.86	13.86
		의무기록창고	10.89	10.89
		대기공간	36.00	48.00
		약국조제실	11.88	13.86
		약국창고	11.88	13.86
		일반진찰실	35.64	53.46
		처 치 실	17.80	17.80
		치과진찰실	27.54	27.54
		치과장비실	2.70	2.70
		치과용 암실	2.16	2.16
		소 독 실	8.91	8.91
		예방접종실	17.82	17.82
		소아놀이실	9.90	9.90
		수 유 실	7.92	7.92
		화 장 실	31.68	31.68
		장애자용 화장실	4.86	4.86

구분		실 명	면 적 기 준
			군보건소	통합시보건소
보건 사업	b	결핵관리실	17.82	17.82
		상 담 실	35.64	35.64
		방사선실	49.92	81.66
진료 지원	c	임상검사실	65.34	65.34
사무부문	d	소 장 실	읍ㆍ면장실 면적 준용	읍ㆍ면장실 면적 준용
		전실(탕비실)	9.90	9.90
		소회의실	17.82	17.82
		사 무 실	직원 수 × 7.2 ㎡
		다목적실	108	144
		창 고	52.47	59.4
		여자휴게실	40	40
		당 직 실	13.86	13.86
		화 장 실	17.82	17.82
설비	e	기계실 및 전기실	44	66
연계공간		로비ㆍ복도ㆍ계단	(a+b+c+d+e) × 30～40%

5. 농업기술센터	(단위 : ㎡)

구 분		실 별	설 계 기 준	비 고
업무 공간	a	기관장실	읍ㆍ면장실 면적 준용
		사 무 실	직원 수 × 7.2
소요 공간	b	조직배양실	82.5 내외
		종합검정실	72.6 내외
		가축질병진단실	36.3 내외
		꽃가루은행	99 내외
		여성기능교육실	66 내외
		화상정보시스템	66 내외
		농기계수리지원센터	330내외
		예 비 실	1개소(50) 정도 확보
공용 공간	c	휴 게 실	직원 수 × 2
		화 장 실	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한다
연계공간		로비ㆍ복도ㆍ계단	(a + b + c) × 30～40%

* 소요공간(b)의 경우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실의 종류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