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전부개정 2009년  8월  7일 조례 제1042호

일부개정 2015년 11월 16일 조례 제1432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7년  4월 18일 조례 제1568호

(제명개정)

오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오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이 생활자립을 위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1. 16〉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전공고 등)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담당부서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5. 11. 16〉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등은 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별지서식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설치계약 신청서로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2015. 11. 16〉

제7조(우선계약 순위) ① 삭제〈2017. 4. 18〉

② 장애인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계약한다.

1.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2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3. 3순위 : 그 밖의 저소득자

4. 4순위 : 오산시에 장기간 거주자

[제목개정 2017. 4. 18]

제8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4. 18〉

제9조(설치계약 등) 이 조례에 따른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우선계약대상에 대한 재평가 후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등은 제9조에 따라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설치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해태하는 경우

3. 설치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경우

② 삭제〈2015. 11. 16〉

제11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의 실비를 징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이전에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설치계약 만료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

부칙〈2015. 11. 16 조례 제14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 4. 18 조례 제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개정 2017. 4. 18〉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설치 계약신청서

1.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성별 : 남, 여)

2.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년)

3.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

「오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별첨서류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