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0년 11월 15일 조례 제1111호

일부개정 2014년 12월 11일 조례 제1381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오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오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오산시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경기도 오산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오산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 재향군인회는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7조(보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재향군인회는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2. 1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11 조례 제1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오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