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2013년  6월 17일 조례 제1296호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추 2)	2084 -

2084 -	(추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ㆍ녀까지의 직계비속 이상)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서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이하 “병무청”이라 한다)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

2. “현역 복무”란 징집 또는 자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7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신청일 현재 오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적용한다.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시가 설치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