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 2017년  9월 26일 조례 제1619호

오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오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오산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한다.

1.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다음 각 목의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가. 독립유공자: 월 30만원

나. 유족: 월 10만원

2.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 1회 100만원

3. 기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법 제5조에 따른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시에서 수당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유족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할 경우 2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이 경우 유족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여야 한다.

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일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 중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즉시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사항 변경)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3. 그 밖에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 등

제7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등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주민등록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이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당을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0일
독립유공자		성 명		신청인과의 관 계
		보훈등록번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예금계좌		금융기관		예금주성명
		계좌번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오산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제4항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금계좌 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독립유공자		성 명		신청인과의 관 계
		보훈등록번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예금계좌		금융기관		예금주성명
		계좌번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오산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제4에 의하여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2. 입금계좌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