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 2025년  5월  22일 조례 제2268호

오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오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오산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3.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등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