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1989년  1월  1일 조례 제 54호

개정 1991년 12월 24일 조례 제263호

개정 1996년  5월 16일 조례 제426호 부칙

개정 1998년 10월 14일 조례 제506호 부칙

개정 2007년  6월  5일 조례 제930호

(제명개정)

개정 2008년  7월 24일 조례 제97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1년 12월 14일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5년  6월  1일 조례 제139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8년 12월 19일 조례 제1687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3년 11월 20일 조례 제2131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 2025년  3월 31일 조례 제2260호

(제명개정)

오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오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오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

가. 국ㆍ도비 보조금

나. 오산시 일반회계 전입금

다.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라.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마.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및 기타 수입금

2. 세출

가. 법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

나.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다.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반환금

라.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무관ㆍ징수관과 지출원을 두며, 각각 의료급여 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의료급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입) ① 징수관은 제2조제1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및 독촉 고지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고지서 발급의 방식을 따른다.

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지출) ① 재무관은 제2조제2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지급 결정에 따라 지출원은 오산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2025. 3. 31 조례 제2260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