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정 2024년  5월 17일 조례 제2159호

오산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오산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사망 당시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시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등

3.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

4. 그 밖에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④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 및 대행기관이 지원 목적에 적합한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 및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오산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단체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지급계좌 (현금 지원 시)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시설소재지)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통지방법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오산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