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7년 10월 16일 규칙 제613호

일부개정 2013년  5월 27일 규칙 제730호

일부개정 2014년 11월 26일 규칙 제764호

일부개정 2016년  3월 17일 규칙 제782호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추 2)

(추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필증 재교부) 봉안신고필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거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봉안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6〉

제3조(분묘의 규격 등) ① 공설․공동묘지 내 분묘 등의 구조 및 시설물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 : 봉분형 또는 평분형 분묘로서 표면은 잔디를 덮어야 하며, 관상목 또는 화초로 장식할 수 있으며 활개는 설치할 수 없다.

2. 비석 : 가로 45센티미터, 세로 12센티미터, 높이 90센티미터 이하의 석조로 한다.

3. 좌반 : 가로 55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 높이 12센티미터 이하의 석조로 한다.

② 비석의 높이는 좌반부터이며 좌반의 노출높이는 지반면에서 10센티미터로 한다.

③ 유골함과 안치단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사용원칙) ① 공설봉안시설의 봉안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되, 신규 사용자가 사용후 반환된 봉안단(공실)의 사용을 원할 경우와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1. 26〉

② 부부 중 1인의 유골을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하고, 추후 배우자 사망 또는 개장 시 이미 봉안된 유골을 부부단으로 이동 봉안할 수 있다. 다만, 연고자가 부부단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인의 유골이라도 부부단에 봉안할 수 있으며 부부단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3. 5. 27, 2014. 11. 26〉

③ 공설봉안시설에 봉안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하여 가루로 만든 것이어야 하고, 일정규격의 봉안함에 안치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에 안치할 봉안함은 사용신청자가 구입한다.〈개정 2014. 11. 26〉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7〉

② 시장은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별표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부부단에 합장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신설 2016. 3. 17〉

[제목개정 2016. 3. 17]

제6조(유골의 인도) 공설봉안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유골을 인도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골 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6〉

제7조(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매장ㆍ봉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6〉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과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오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2013. 5. 27 규칙 제7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1. 26 규칙 제7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17 규칙 제7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사용료 등 반환 건부터 적용한다.

[별표]〈신설 2016. 3. 17〉

사용료 등의 반환(제5조 관련)

1. 사용료

사용기간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5년 초과
환급비율	50%	40%	30%	20%	10%	0%

2. 관리비: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월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단, 사용기간 만료 후 연장 시에는 연장시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 11. 26〉

재교부 봉안신고필증 신청서 변 경 제 호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망 일 자
	화장장소		사 망 사 유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 계
신고내용	시설구분	공설봉안당(유연고실, 무연고실)
	공 설 봉 안 당	제 호( 회)	사 용 기 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간)
재교부 사유		① 신고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신고필증의 재교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 11. 26〉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제    호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망 일 자
	사망장소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신고내용	공 설 봉 안 당	구 분	사 용 기 간
		제 호 ( 회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간 )
반환시설 명 칭			기납부한 사 용 료
반환사유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22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봉안신고필증 1부.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 11. 26〉

유골 인도 신청서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묘지 또는 봉안신고번호
	봉안연월일			이전할 장소
	유골인도 사 유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의 유골 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봉안신고필증 1부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 11. 26〉

매장․봉안관리대장							신고번호
사망자	성 명		성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망 장 소
	사망일자					사 망 원 인
사용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관계
매장분묘		(○○ 공설․공동묘지)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					제 구역 제 호 단장․합장
공설봉안당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납골일 : 년 월 일)					제 호실 제 번 개인용, 부부용
매장․봉안안치장소 사진					특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