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4년  4월  4일 조례 제1352호

일부개정 2014년 12월 11일 조례 제1381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오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오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행을 통한 경로효친 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오산시 세대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교육의 장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다음 각 호의 교육관련 기관·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조해야 한다.

1.「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중학교

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4조(효의 달 행사) 시장은 경로 효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의 경로 효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해마다 국가적 효의 달(10월을 말한다)에 적합한 시차원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효행 장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오산시 효행 장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시 소재 기관·단체 또는 시에 주소를 가진 개인(이하“단체 등”이라 한다)의 사업 중 예산지원을 필요로 하는 효행 장려사업

2. 경로효친에 대한 교육사업

3. 효 문화 진흥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3.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목의 사람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동마다 1명 이상을 위촉한다.

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으며 효 문화에 대하여 관심과 덕망을 갖추고 가능한 부모를 부양했거나 부양하는 사람 중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제3조 각호의 교육관련 기관·단체 경로당 등 효관련 시설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오산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

4. 위원 중 어느 한 성(性)이 전체 위원 수 10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담당 주사가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위원회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품위손상, 회의에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4. 그 밖에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시장은 효행 장려를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사업과 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장려

2. 효문화 진흥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대사업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단체 등은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정산보고 등) 제9조에 따라 지원받은 단체 등은 해당 사업에 관한 정산보고와 그 연도 사업실적을 붙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잘 쓰여 지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 방은 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

2. 효행 장려사업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지원받은 민간단체가 해산한 때

4. 효행 장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제12조(준용)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2. 1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11 조례 제1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