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제정 2010년  9월 30일 조례 제1109호

일부개정 2015년 12월 24일 조례 제1450호

일부개정 2016년  2월  5일 조례 제1453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6년  4월 18일 조례 제1480호

일부개정 2016년  7월 19일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6년 12월 26일 조례 제1549호

일부개정 2017년  7월 25일 조례 제1587호

일부개정 2020년  9월 28일 조례 제1819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2020년 12월 11일 조례 제1871호

일부개정 2021년 12월 23일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1년 12월 23일 조례 제1957호

일부개정 2023년 11월 20일 조례 제2127호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추 2)	2142 -

2142 -	(추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오산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복지시설의 이용ㆍ생활자들을 위한 지원 등 체계적인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24〉

1. 삭제〈2021. 12. 23〉

2. “노인종합복지관”이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별표 7 중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시설로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경로당”이란 노인여가복지시설중에서 65세 이상의 해당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과 정보교환을 도모하고 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20제곱미터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을 갖춘 시설(민간 경로당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노인교실”이란 노인들에게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그 밖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삭제〈2015. 12. 24〉

6. 삭제〈2023. 11. 20〉

7. “노인여가복지서비스”란 노인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심신의 건강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된 기본이념 구현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그 밖에 노인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20〉

[제목개정 2023. 11. 20]

제4조(지원대상) 시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무료 및 실비 양로ㆍ요양ㆍ전문요양ㆍ여가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그 밖의 저소득 및 독거노인

3.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

4. 오산시에 거주하는 80세 이상의 장수노인

제2장 노인장수수당

제5조 삭제〈2021. 12. 23〉

제6조 삭제〈2021. 12. 23〉

제7조 삭제〈2021. 12. 23〉

제8조 삭제〈2021. 12. 23〉

제9조 삭제〈2021. 12. 23〉

제10조 삭제〈2021. 12. 23〉

제11조 삭제〈2021. 12. 23〉

제3장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제12조(적용범위) 시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시설의 명칭 및 위치고시) 시장은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보와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

제1절 노인종합복지관

제14조(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등) 시장은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 12. 24〉

1. 노인의 생활 및 건강에 대한 상담지도

2. 기능회복 훈련의 실시

3.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4. 취업상담 및 알선

5. 공동작업장 운영

6. 재가노인복지시설 병설 운영

7. 노인 목욕장 운영

8.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16조(시설) 노인종합복지관에는 제1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개정 2015. 12. 24〉

1. 사무실 및 자원봉사실, 상담실

2.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사무실 및 취업상담센터

3. 은빛사랑채 및 공동작업장

4. 식당 및 조리실

5. 취미ㆍ교양 및 오락실, 체력단련실

6. 강당 및 세미나실

7.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8. 노인 목욕장(실버케어센터)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17조(조직 및 직원) ① 시장은 노인종합복지관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고 직원을 채용ㆍ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6〉

② 삭제〈2016. 12. 26〉

③ 노인종합복지관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의 자격요건,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시설의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2절 경로당

제18조(경로당 설치 등) ① 시장은 경로당을 동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설치ㆍ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로당을 해당지역의 노인여가복지 수요에 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도록 특성화하고 그에 적합한 노인여가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경로당 결연사업) ①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사상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1경로당 1단체 결연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결연단체는 직능 단체, 종교 단체, 관내 기업, 그 밖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20조(모범경로당제 운영)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결과를 근거로 연 1회 이상 모범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성과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0〉

제3절 노인교실

제21조(노인교실 설치) ① 시장 또는 그 외의 자는 노인의 여가활동 및 여가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인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노인교실을 설치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별표 7에 따라 강의실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22조(노인교실 운영) ① 노인교실에서는 주 1회 이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교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절 삭제〈2015. 12. 24〉

제23조 삭제〈2015. 12. 24〉

제24조 삭제〈2015. 12. 24〉

제5절 보칙

제25조(운영위원회)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별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관련 시설의 운영위원회를 통합하거나 다른 유사 위원회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경로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별로 경로당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6조(운영관리) ① 시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정관의 목적 사업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단서삭제 2016. 12. 26〉

② 제1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한다.〈개정 2016. 7. 19, 2021. 12. 23〉

③ 삭제〈2016. 4. 18〉

④ 삭제〈2016. 4. 18〉

⑤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탁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그와 같다.

⑥ 수탁관리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⑦ 수탁법인의 실무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담당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⑧ 수탁법인 등 타 사무실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내에 둘 수 없다. 다만,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노인단체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위탁기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6. 12. 26〉

[전문개정 2016. 4. 18]

제28조(위탁계약)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방법ㆍ위탁기간ㆍ위탁조건ㆍ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시 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9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2. 노인여가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

3.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기본적인 비품 및 교육ㆍ여가 활동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4.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그 밖의 저소득ㆍ독거노인에게 설날, 추석, 어버이날, 노인의 날, 가정의 달 등을 기념하는 의례적인 선물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다만, 비품이나 물품의 범위,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개설되는 유료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강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등 지역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20]

제29조의3(지역봉사지도원 해촉)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타인에게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의 가해 행위를 했을 경우

4.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자격 및 품위를 손상한 경우

[본조신설 2023. 11. 20]

제29조의4(경로당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보조금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특별한 사유없이 경로당 미가입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3. 경로당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23. 11. 20]

제30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31조(프로그램 개발) 시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시설사용료 등) ① 시립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여가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장은 소정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사용자는 오산시민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제3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제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관리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손해배상) ① 시장 또는 수탁관리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수련시설 및 부대시설물ㆍ비품 등을 손괴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해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6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관리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중 발생할 각종 재난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험(대인ㆍ대물)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장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제37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오산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7조의2(기금의 존속기간)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개정 2020. 12. 11〉

② 시장은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금 운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산시 재정계획ㆍ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6. 4. 18]

제3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대한노인회오산시지회 등 노인단체 지도ㆍ육성

2. 노인의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

3.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교육지도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5. 노인여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7.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고,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8〉

③ 기금은 2025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매년 이자의 100분의 5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다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1〉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오산시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4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2조(회계관리)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제4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오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6. 7. 19, 2016. 12. 26, 2021. 12. 23〉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오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오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오산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부칙〈2015. 12. 24 조례 제1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5 조례 제1453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27조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2016. 4. 18 조례 제14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6. 7. 19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44조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⑧ 부터 ㊸ 까지 생략

부칙〈2016. 12. 26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 25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9. 28 조례 제1819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2020. 12. 11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23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44조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2021. 12. 23 조례 제19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노인 장수수당의 환급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1년간 유지한다.

부칙〈2023. 11. 20 조례 제2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 12. 26〉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조사서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주 소	경기도 오산시
수 당 계 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조사내용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를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인) 오 산 시 장 귀하 ※ 조사내용 : 전입일, 실거주 여부 등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의 적정여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 7. 25〉

장수수당 지급신청서
①지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②가족상황	본인과의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직 업
③지급계좌	예 금 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노인에 대한 장수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〇 〇 동 장 귀하
구비서류	1. 장수수당 수급권자 본인이 80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등) 1부 2. 수임자가 신청할 경우 위임장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법」에 따른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 여부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장기 출타 여부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본인은 장수수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주민등록법」,「사회복지사업법」,「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사회보장정보를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 12. 26〉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       동)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급결정일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