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2012년  5월 15일 조례 제1214호

일부개정 2025년  7월  1일 조례 제2288호

오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오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추 1)	2166 -

2166 -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개정 2025. 7. 1〉

1. 삭제〈2025. 7. 1〉

2. 삭제〈2025. 7. 1〉

3. 삭제〈2025. 7. 1〉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2025. 7. 1〉

제6조 삭제〈2025. 7. 1〉

제7조 삭제〈2025. 7. 1〉

제8조 삭제〈2025. 7. 1〉

제9조 삭제〈2025. 7. 1〉

제10조 삭제〈2025. 7. 1〉

제11조 삭제〈2025. 7. 1〉

제12조 삭제〈2025. 7. 1〉

제13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정보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

② 제1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홍보) 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분기별로 시정소식지, 통장회의 자료, 지역신문, 유선방송, 오산시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

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조사)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노인학대 유형별 증감추이와 처리실적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라목을 “그 밖의 노인의 권익 및 복지 문화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한다.

부칙〈2025. 7. 1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