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정 2011년 12월 28일 조례 제1187호

일부개정 2014년 12월 11일 조례 제1381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24년  5월 17일 조례 제2167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규정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오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오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5. 17〉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노인일자리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창출 및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창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내용 등) ①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단ㆍ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설치)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창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 기업체 등과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협의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에 의한 오산시노인복지문화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3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2. 1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11 조례 제1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오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24. 5. 17 조례 제2167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규정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