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노인급식 지원 조례

제정 2013년  5월 27일 조례 제1285호

일부개정 2014년 12월 11일 조례 제1381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6년  7월 19일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6년 12월 26일 조례 제1547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1년 12월 23일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년  1월 13일 조례 제197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오산시 노인급식 지원 조례

오산시 노인급식 지원 조례

(추 2)	2170 -

2170 -	(추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의 양극화 등에 따라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영세한 노인들에게 최소한도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사업 차원에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2. 11, 2022. 1. 13〉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급식”이란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노인단체 포함)에게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라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장소”란 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종교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급식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4.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급식장소에서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장소 이외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직접식사를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6. “경로당 현물제공”이란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에 쌀 등 식재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7. “운영자”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노인 급식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시장은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시기) ① 급식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2. 26〉

1.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2.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3. 경로당 현물제공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절별ㆍ지역별ㆍ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자 모집) ① 시장은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 7. 19, 2016. 12. 26, 2021. 12. 23〉

(다만, 시에서 민간위탁한 시설이 경로식당을 포함하여 운영자가 선정된 경우는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운영자의 의무 등) ① 급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운영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생산자 단체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류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노인급식지원위원회 설치)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의 오산시노인복지문화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ㆍ지급방법ㆍ지급시기

2. 노인급식의 정책대안 및 개선방안 제시

3. 그 밖에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경로식당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2014. 12. 11 조례 제1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오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6. 7. 19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오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⑦ 부터 ㊸ 까지 생략

부칙〈2016. 12. 26 조례 제1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23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오산시 노인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2022. 1. 13 조례 제197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