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2007년  1월 12일 조례 제 910호

전부개정 2020년  7월 10일 조례 제1800호

(제명개정)

오산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오산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오산시 저소득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을 말한다.

2. “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을 말한다.

3. “노인”이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지원하는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오산시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월별 건강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단,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②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은 연중으로 하되, 월별 보험료의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 마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건강보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제5조(사실조사) 시장은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제7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오산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0. 7. 10 조례 제1800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