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7년  5월  8일 규칙 제600호

일부개정 2023년  9월  1일 규칙 제946호

(제명개정)

오산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오산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1〉

제2조(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는 「오산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신청자 명단을 별지 제1호서식(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작성하여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

제3조(지원대상자 선정)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에서 제출한 보험료 신청자 명단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23. 9. 1〉

제4조(보험료 지급)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의 청구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5조(사후 관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한 사람의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9. 1 규칙 제9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신청자 명단

(○○동)

연 번	지 원 대 상 자			국민건강보험료 (단위 : 원)	확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계

※ 확인란은 담당공무원이 기재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동)

연 번	대 상 자			국민건강보험료 (단위 : 원)	비 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