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년 12월 11일 조례 제1870호

오산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오산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보조 등)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 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노인대학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 또는 오산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① 지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신청과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 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7조(포상) ① 시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지회 회원에게 포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포상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