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2020년  5월 11일 규칙 제874호

일부개정 2021년  6월 30일 규칙 제905호

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3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요청)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의 안건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21. 6. 30〉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정 적합’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지정 부적합’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30〉

1. 별표 1에 따른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2. 별표 2에 따른 심사 결과 출석위원 과반이 ‘적합’으로 심사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결인 경우 부결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1. 6. 30〉

④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및 검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 1회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 6. 30〉

가. 노인 인구수

나.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수

다. 운영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수

제11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1. 6. 30 규칙 제9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개정 2021. 6. 30〉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제10조 관련)

항목

세부 기준

배점

채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

요원의 서비스제공 능력

(50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ㆍ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

① 대표자(법인)의 장기요양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1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ㆍ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 감점 20점

△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8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15점

△ 업무정지일이 총 31일∼9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10점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점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업무정지외 행정처분 이력 : 1회당 감점 3점

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 종사자 1인당 감점 5점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 종사자 1인당 감점 10점

20

□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

20

□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및 평가거부 여부(최근 평가결과 적용)

- 신규설치 또는 A : 5점,  B : 4점,  C : 3점

- D, E ,평가거부 : 0점

5

□ 대표자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문성

- 노인복지 실무경력 5년 이상 : 3점

- 노인복지 실무경력 3년 이상 ∼ 5년 미만 : 2점

- 노인복지 실무경력 3년 미만 : 1점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시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경력 합산점수 적용

3

□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의 공익성 적정 여부

(우수 2점/ 보통 1점/ 미흡 0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9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운영규정

배점

채점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5점)

- 우수 5점/ 보통 : 3점/ 미흡 : 0점

5

□ 운영규정 상 직원 교육계획(소방‧화재‧안전 등 시설관리포함)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2점)

-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2

□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2점)

-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2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재무건전성

(27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운영규정,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차입금사전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예산서

배점

채점

운영위원회

(3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적정 구성, 개최 및 활용계획 적정 여부

-  적정 3점, 부적정 0점

3

예산

(2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및 재무회계규칙 적정성

- 적정 2점, 미흡 0점

2

자원관리

계획

(2점)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계획 적정성

- 우수 2점, 보통 1점, 미흡 0점

2

재무건전성

(20점)

□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 시설건설원가(감정평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

- 미해당・50%이하:20점, 60%이하:15점, 70%이하:10점, 80%이하: 5점

20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운영규정, 인력현황, 근로계약서

배점

채점

□ 직원의 임금수준 적정, 퇴직급여 제도 등 필수사항 포함 여부(2점)

- 적정 2점, 미흡 0점

2

□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 마련 여부(2점)

※ 위 보험 모두 가입 충족할 경우 적정, 한 개라도 미가입 시 미흡

- 적정 2점, 미흡 0점

2

□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제도 등)(2점)

-  여 2점, 부 0점

2

□ 직원 고충처리절차 마련 여부(1점)

-  여 1점, 부 0점

1

□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2점)

-  여 2점, 부 0점

2

□ 직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  여 1점, 부 0점

1

시설관리 안전성

(4점)

□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의 화재시 대피 용이성

- 1층～2층 : 4점, 3～4층 : 2점, 5층이상 : 0점

※ 다른 용도와 혼합된 건축물에 해당

- 방문요양·방문목욕 제공시설 : 4점

4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별표 2]〈신설 2021. 6. 30〉

장기요양기관 입지조건 (제10조 관련)

항 목	심 사 기 준	적 부	비 고
지역의 노인인구수 및 장기요양급여수요 등	심사자료 : 노인장기요양 등급자수,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수 등 지역특성 현황을 오산시장이 고시한 사항
	□ 오산시 장기요양등급(1~3등급) 인정자수의 80% 대비, 오산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수 초과

* 운영 중인 시설의 대표자 변경,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은 별표 2를 심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