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2020년  5월 11일 규칙 제874호

일부개정 2021년  6월 30일 규칙 제905호

일부개정 2025년  9월  1일 규칙 제987호

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1〉

제2조 삭제〈2025. 9. 1〉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개정 2025. 9. 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3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요청)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21. 6. 30, 2025. 9. 1〉

1. 장기요양기관 신규지정

가. 노인의료복지시설: 별표 1 제1호 및 별표 1 제3호

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별표 1 제1호

다. 재가노인복지시설(복지용구): 별표 1 제2호

2. 장기요양기관 갱신지정: 별표 2

② 위원장은 각 의안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적합’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지정 부적합’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30, 2025. 9. 1〉

1. 장기요양기관 신규지정

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출석위원 심사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고,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적합’으로 심사한 경우

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출석위원 심사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다. 재가노인복지시설(복지용구): 출석위원 심사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2. 장기요양기관 갱신지정: 출석위원 심사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결인 경우 부결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1. 6. 30〉

④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및 검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 1회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 6. 30〉

가. 노인 인구수

나.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수

다. 운영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수

제11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1. 6. 30 규칙 제9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5. 9. 1 규칙 제9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5. 9.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10조 관련)

1. 시설/재가급여

▣ 기관명 :

항목

심사 기준

배점

점수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20점)

- 설치·운영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 (최근 6년 이내)

- 설치·운영자(①, 15점)와 종사자(②, 5점)의 행정제재 처분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설치·운영자가 운영한 행정제재 처분 이력 (1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20

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저해한 이력 (최근 6년 이내)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5점	①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3점	② 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0점	③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5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점)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으로 확인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

예시1) 대표자가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결과가 3회인 경우

구분	급여유형	2021년 (정기)	2022년 (수시)	2024년 (정기)	반영점수
A기관	입소시설	D등급	B등급	A등급	22점÷3회 = 7.3점 (반영점수) 7점
	점수	4점	8점	10점

예시2)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구분	급여유형	2021년 (정기)	2022년 (정기)	2023년 (수시)	2024년 (정기)	2025년 (정기)	반영 점수
A기관	입소시설	D등급	-	-	B등급	-	34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B기관	방문요양	-	D등급	B등급	-	A등급
	방문목욕	-	E등급	E등급	-	E등급
점수	입소시설	4점			8점
	방문요양		4점	8점		10점
	방문목욕		0점	0점		0점

1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2-1. 운영규정 계획 수립(4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10] 등에 따른 운영규정 및 관련 계획서의 내용 적정성 검토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4점	매우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마련
3점	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
2점	보통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작성
1점	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일부 미흡
0점	매우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매우 미흡

4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3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1회 이상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①인권교육(매년4시간이상, 인터넷교육 6시간이상)②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③직원 역량강화 교육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3점	매우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수립
2점	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절하게 수립
1점	보통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수립
0점	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미흡하게 수립

3

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3점)

- 이용자 고충처리, 고충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① 장기요양급여를 계약한 이용자에 대한 고충처리 지침

②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3점	매우우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충실하게 수립
2점	우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적절하게 수립
1점	보통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수립
0점	미흡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미흡

3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점)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

① (시설급여 제공기관)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

② (재가급여 제공기관) 통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노력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	2점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
	1점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
	0점	해당없음
재가급여 (통합재가 서비스 기반 마련)	2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4종 이상 급여 제공
	1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등 2종 이상 급여제공
	0점	1종 급여 제공

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5점	매우우수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충실하게 작성
4점	우수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적절하게 작성
3점	보통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작성
2점	미흡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일부 미흡
0점	매우미흡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매우 미흡

5

3-2.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8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8점	매우우수	계획서가 충실하며 및 인건비 비율 적정
6점	우수	계획서가 적정하며 및 인건비 비율 적정
4점	보통	계획서 有, 인건비 비율 적정
0점	미흡	계획서 및 인건비 비율 미흡

※ 인건비 비율 판단 :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8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였는지를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5점	모든 종사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체결
0점	일부 종사자의 근로계약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이 안 된 경우

5

4-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점)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5점	매우우수	계획서 충실하게 작성
4점	우수	계획서 적정하게 작성
3점	보통	계획서 모두 작성
2점	미흡	계획서 일부 미흡하게 작성
0점	매우미흡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

5

5.

지역사회 연계계획 및 사회복지분야 활동이력

(10점)

5. 지역사회 연계계획 및 사회복지분야 활동이력 등(10점)

확인 내용 및 배점

4점

①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마련되었는지 여부(자원봉사활동,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자원 연계 등)]

3점

②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외 노인복지분야 활동이력 등

[ 3년미만 0점 / 3년이상 ~ 5년 미만 1점 / 5년이상 2점 ]

3점

③ 장기요양기관 설치 건물 층수

건물층수	1층~2층 3점 / 3층 2점 / 4층 1점 / 5층 0점

10

6. 설치‧운영자 대면 또는 서면평가

(20점)

6. 설치·운영자 대면 또는 서면평가(20점)

- 면접 또는 서류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

확인 내용 및 배점
5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5점	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5점	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점	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20

합계점수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2. 재가노인복지시설(복지용구사업소)

▣ 기관명 :

항목

심사 기준

배점

점수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20점)

- 설치·운영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 (최근 6년 이내)

- 설치·운영자(①, 15점)와 종사자(②, 5점)의 행정제재 처분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설치·운영자가 운영한 행정제재 처분 이력 (1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20

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저해한 이력 (최근 6년 이내)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5점	①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3점	② 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0점	③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5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점)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으로 확인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

예시1) 대표자가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결과가 3회인 경우

구분	급여유형	2021년 (정기)	2022년 (수시)	2024년 (정기)	반영점수
A기관	입소시설	D등급	B등급	A등급	22점÷3회 = 7.3점 (반영점수) 7점
	점수	4점	8점	10점

예시2)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구분	급여유형	2021년 (정기)	2022년 (정기)	2023년 (수시)	2024년 (정기)	2025년 (정기)	반영 점수
A기관	입소시설	D등급	-	-	B등급	-	34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B기관	방문요양	-	D등급	B등급	-	A등급
	방문목욕	-	E등급	E등급	-	E등급
점수	입소시설	4점			8점
	방문요양		4점	8점		10점
	방문목욕		0점	0점		0점

1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10점)

- 장기요양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등 적정성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0점	매우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마련
8점	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
6점	보통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작성
4점	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일부 미흡
0점	매우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매우 미흡

10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2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1회 이상 노인 인권보호 관련 직원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①인권교육(매년4시간이상, 인터넷교육 6시간이상) ②노인학대예방교육(1시간이상)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2점	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절하게 수립
0점	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미흡하게 수립

2

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

- 이용자 고충처리, 고충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8점	매우우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충실하게 수립
6점	우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적절하게 수립
4점	보통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수립
2점	미흡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일부 미흡
0점	매우미흡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매우 미흡

8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

3-1.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3점	매우우수	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
2점	우수	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
1점	보통	계획서 작성
0점	미흡	계획서 미흡하게 작성

3

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4점	우수	계획서 충실하게 작성
2점	미흡	계획서 일부 미흡하게 작성

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4-1.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여부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여부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여부*

* 소독방법이 ‘자체·위탁’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함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8점	매우우수	매뉴얼, 용구, 장비 충실히 마련 (위탁시설 : 증명서류 완벽히 구비)
6점	우수	매뉴얼, 용구, 장비를 적정하게 마련 (위탁시설 : 증명서류 적정하게 구비)
4점	보통	매뉴얼, 용구, 장비를 마련 (위탁시설 : 증명서류 구비)
2점	미흡	매뉴얼, 용구, 장비가 있으나 미흡 (위탁시설 : 증명서류 미흡)
0점	매우미흡	매뉴얼, 용구, 장비를 마련하지 않는 사업소 (위탁시설 : 위탁서류가 없음)

8

4-2.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을 실시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8점	매우우수	계획서 충실하게 작성
6점	우수	계획서 적정하게 작성
3점	보통	계획서 작성
0점	미흡	계획서 미흡하게 작성

8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복지용구 전시 · 체험 · 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23.1㎡ X 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중), 제품 A/S 대장 등
4점	매우우수	①,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
3점	우수	①,② 모두 마련
2점	보통	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
0점	미흡	①,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

4

5. 설치‧운영자 대면 또는 서면평가

(20점)

5. 설치·운영자 대면 또는 서면 평가(20점)

- 면접 또는 서류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

확인 내용 및 배점
5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5점	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5점	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점	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20

합계점수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3. 장기요양기관의 입지조건

▣ 기관명 :

항목	심 사 기 준	적부	비고
지역의 노인인구수 및 장기요양 급여수요 등 지역특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4호)	심사자료 : 노인 인구수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수 등 지역특성 현황을 오산시장이 고시한 사항	적/부
	□ 오산시 장기요양등급(1~3등급) 인정자수의 80% 대비 오산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수 초과

* 운영 중인 시설의 대표자 변경,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의 입지조건을 심사하지 아니한다.

[별표 2]〈개정 2025. 9. 1〉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제10조 관련)

▣ 기관명 :

항목

심사 기준

배점

채점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20점)

- 설치·운영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

(유효기간으로 최근 6년 이내)

- 설치·운영자(①, 15점)와 종사자(②, 5점)의 행정제재 처분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설치·운영자(대표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1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이 받은 행정처분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을 적용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20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

1-2.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5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 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으로 확인

- 평가회피의 경우 최저 점수군으로 분류

- 지정 유효기간(6년) 내 평가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유효기간 내 평가결과 1회의 경우(평가대상인데 평가받지 않은 경우 제외)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5점)    ② B등급(12점)     ③ C등급(9점)

④ D등급(6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 등)(0점)

예시) 유효기간 내 정기 평가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시설>

구분	급여유형	2021년	2025년	반영점수
B기관	입소시설	D등급	B등급	18점÷2회 = 9점 (반영점수) 9점
	점수	6점	12점

<재가>

구분	급여유형	2019년	2020년	2023년	2024년	반영점수
C기관	방문요양	B등급		A등급		33점÷4회 = 8.25점 (반영점수) 8점
	방문목욕	D등급		E등급
	점수	12점		15점
		6점		0점

15

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

- 설치·운영자가 지정유효기간(6년) 동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을 확인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휴업(①, 2점)과 폐업(②, 3점) 이력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휴업이력 (2점)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2점	① 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이하인 경우
1점	② 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0점	③ 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② 폐업이력 (3점)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3점	① 폐업 이력 1회 이하
2점	② 폐업 이력 2회
0점	③ 폐업 이력이 3회 이상

5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4점)

- 기관의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연간 사업계획	① 연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점
(2) 정기평가	①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점

4

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을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①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③ 직원 역량강화 교육(안전사고, 감염병,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교육실시	①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2)교육지원	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점

2

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점)

- 수급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인권 보호와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수급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마련·실행하고,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①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②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1점
(2)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②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점
	③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	2점

6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4점)

-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계획과 기록, 점검 및 조정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특히,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감염병 및 위험 발생 예방,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서비스 관리(①, 2점)과 감염병 및 위험관리(②, 2점)를 각각 확인·계산하여 합산

① 서비스 관리(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수급자의 개인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점
②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복지용구사업소) *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제공에 관한 사항 적용
① 복지용구를 판매·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고 있다.	1점
② 수급자에게 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시설	① 감염병 관리 지침이 있으며,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1점
재가	①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격리방법 등 정보 제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를 하고 있다.	1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복지용구사업소) *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
①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		1점
※ 위탁의 경우 위탁계약서 등 기록을 확인

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운영위원회 구성(①, 2점)과 실시(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운영위원회 구성(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	① 기관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② 운영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1점
재가장기	①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② 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1점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	①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분기별1회이상)	1점
	②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중요 사항을 시군구에 제출·보고하고 있다	1점
재가장기	① 운영과 관련된 회의를 직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분기별 1회이상]	1점
	② 회의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점

4

○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 운영위원회 실시(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2점
②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하고 있다.	2점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 x 2배 이상)을 확보,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와 기록을 확인 · 불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점)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회계운영(①, 4점)과 재정운영(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회계운영(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	① 회계담당자의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2점
	② 회계감사 또는 회계 관련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2점
재가장기	① 회계담당자의 지정, 관련 교육실시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2점
	②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를 관리하고 있다.	2점

② 재정운영(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	① 예·결산서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2점
	②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2점
재가장기	① 예‧결산서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2점
	②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2점

8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 재해예방(①, 2점)과 안전관리(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재해예방(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1점
	②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1점
재가장기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1점
	②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또는 전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1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복지용구사업소)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2점

② 안전관리(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 입소형 기관(주야간보호·단기보호 포함)
① 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1점
②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1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방문형 재가(방문요양·목욕·간호, 복지용구)의 경우
①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점

4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점)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연도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참고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고용계약(①, 2점)과 급여수준(②, 7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고용계약(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1점
②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1점

② 급여수준(7점)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인건비지출비율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다.	4점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2점
③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점
※ 인건비 비율 판단 :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9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①, 3점)과 고충처리(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점

② 고충처리(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2점
②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점

7

5.

설치

·운영자

심층 평가

(12점)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면접 또는 서류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응답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점수 부여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소명자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서로 대면심사 갈음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① 행정처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① 평소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기관 평가 결과 E등급 또는 미실시·거부
①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미실시·거부의 경우 사유)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기관 평가 결과 A~D등급
①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1점
②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1점
③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점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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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점수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