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8년 6월 13일 규칙 제624호

일부개정 2016년 7월 15일 규칙 제792호

일부개정 2017년 6월 12일 규칙 제810호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산지원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장애인 가정 : 지원액의 100분의 10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정 : 지원액의 100분의 80

3. 그 밖의 일반장애인 가정 : 지원액의 100분의 50

제3조(신청서류)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12〉

1.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2. 삭제〈2017. 6. 12〉

3. 통장 사본 1부

제4조(지급방법) ① 제3조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동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조사서를 접수한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의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한 후 제2조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5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 7. 15 규칙 제7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 12 규칙 제8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7. 6. 12〉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서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애유형				장애등급
출산 현황	출 산 일				출산장소
	아 동 명				생년월일
가족 상황	본인과의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동거 여부	비 고
지급 계좌	은 행 명			계좌 번호		예 금 주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동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통장사본 1부(출산지원금 수급권자) 2. 후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장애인증명서(신청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본인은 출산지원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 7. 15〉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 조사서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애유형			장애등급
지급 계좌	은 행 명		계좌 번호		예금주
조 사 결 과		● 장애대상 : 모 ( ) 부 ( ) ● 장애등급 : ( ) 급 ●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 ․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정 ( ) ․ 그 밖의 일반장애인 가정 ( ) ● 지원금액 : 원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 직급 및 성명 (인) 오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①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②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1부 (※ 일반장애인일 경우 제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7. 15〉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연번	지급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애 등급	지급금액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