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년 11월  6일 조례 제1850호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오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이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 및 교육 또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사ㆍ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매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목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 기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전문 진로교육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ㆍ능력ㆍ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교육ㆍ연수 등 역량 강화

5. 그 밖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ㆍ설비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교재ㆍ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9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문)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