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공시설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

제정 2005년  4월 25일 조례 제 831호

전부개정 2025년 12월 19일 조례 제2334호

(제명개정)

오산시 공공시설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

오산시 공공시설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오산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시립체육시설, 집회장, 관람장 중 오산시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쉽게 이동 및 대피를 할 수 있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 ① 각 공연장 등은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ㆍ융자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장애인 등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 인근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최적관람석의 활용) 시장은 장애인 등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가 위탁관리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부칙〈2025. 12. 19 조례 제2334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