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교복 지원 조례

제정 2018년  2월  9일 조례 제1641호

오산시 교복 지원 조례

오산시 교복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2.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3.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시장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제5조(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제6조(지원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학교명
주 소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금액			원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