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9년  9월 30일 조례 제1749호

일부개정 2021년 12월 23일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공개하지 않으며, 운영 도중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업무) 보호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 지원(어린이집 등원, 비밀전학 등)

9.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10.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의 위탁) ① 보호시설은 오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보호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12. 23〉

제5조(위탁계약)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보호시설의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경비)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설과 비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재위탁해서는 안되며,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 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와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상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중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기물을 훼손하거나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의 위탁을 받았을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② 보호시설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물의 손해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23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