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 2007년 10월  5일 조례 제 941호

개정 2009년  3월  9일 조례 제101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2010년  9월 20일 조례 제11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3년 11월 25일 조례 제132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6년  2월 16일 조례 제1462호

일부개정 2016년  7월 19일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6년 12월 26일 조례 제1551호

일부개정 2021년 12월 23일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추 2)

(추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1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하거나 외국인 입양 등으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시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거주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한국문화와 언어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

제6조(지원범위) 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5.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장 자문위원회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오산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9, 2010. 9. 20, 2013. 11. 25, 2016. 2. 16〉

1. 당연직 위원 : 해당 업무담당국장 및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외국인 지원업무 담당부서장

2. 민간부분 :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8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거주외국인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14조(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거주외국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7. 19, 2016. 12. 26〉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6. 12. 26, 개정 2021. 12. 23〉

제16조(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계인의 날과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및 유공자ㆍ유공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가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단체가 행사를 대행할 경우 시장은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시장은 관내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외국인에 대한 표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의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오산시포상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9조(명예시민)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을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3. 9 조례 제101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0. 9. 20 조례 제11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3. 11. 25 조례 제132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도시정책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⑧ 부터 ⑰ 까지 생략

부칙〈2016. 2. 16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 19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② 부터 ㊸ 까지 생략

부칙〈2016. 12. 26 조례 제1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23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