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제정 2005년 12월 28일 조례 제 858호

개정 2007년  1월  5일 조례 제 9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2008년  7월 24일 조례 제 97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2009년  3월  9일 조례 제101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1년 12월 14일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2년  6월 22일 조례 제1231호

일부개정 2013년  3월 20일 조례 제12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5년  6월  1일 조례 제139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6년  7월 19일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7년  4월  3일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7년  9월 26일 조례 제1600호

일부개정 2019년  9월 30일 조례 제173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0년  7월 10일 조례 제1801호

일부개정 2021년 12월 23일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추 2)

(추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오산시건강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오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건강가정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6. 22〉

1. “건강가정”이란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2. “건강가정사업”이란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오산시건강가정위원회

제4조(건강가정위원회) ①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건강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6. 22〉

1.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계획

2. 건강가정을 위한 재정지원

3. 건강가정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6. 2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 6. 22〉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교육국장ㆍ노인장애인과장ㆍ체육관광과장ㆍ가족보육과장ㆍ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 1. 5, 2008. 7. 24, 2009. 3. 9, 2011. 12. 14, 2013. 3. 20, 2015. 6. 1, 2017. 4. 3, 2019. 9. 30〉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건강가정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4. 그 밖에 민간단체에서 가정관련 상담 및 활동을 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강가정지원 업무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 6. 22〉

② 시의회 의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 6. 22〉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 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 협조) 위원회의 내실있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민간단체의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6. 22〉

(추 1)

(추 1)

제3장 오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시설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센터의 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6. 22〉

1. 건강가정 상담사업

가. 가족주기별, 문제유형별, 상담유형별, 가정생활영역별 접근이 가능한 가족 상담

나. 가족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다. 기타 건강한 가정의 지원과 강화를 위한 상담사업 등

2. 건강가정 교육사업

가. 가정생활, 가정과 직장양립, 생활재무, 식생활 및 영양관리교육

나. 부모교육, 부부교육, 실직가정교육, 재혼가정교육, 노후생활설계교육, 결혼준비교육, 가족윤리교육 등

3. 건강가정 문화사업

가. 민주적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사업

나. 가족단위의 여가ㆍ놀이문화 발굴

다. 가정생활 문화 운동

라. 합리적인 가정의례문화 조성사업

마. 세대간 화합과 친족관계 정립을 위한 문화조성사업 등

4. 기타

가. 건강가정 정보제공 및 정보화 네트워크 구성

나.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다. 지역사회의 자원활용 및 연계방안 구축

라.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가정봉사원 교육 및 관리

마.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관련 실습장소 제공 및 실습생 지도

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13조(센터의 시설) 센터에는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과 그 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으며, 인원은 10명 내외에서 운영한다.〈개정 2012. 6. 22〉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도 있다.

③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센터의 종사자는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2〉

④ 센터의 장은 매 연도별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제15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한다.〈개정 2012. 6. 22, 2017. 9. 26〉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다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결정한다.〈개정 2012. 6. 22〉

④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그 밖의 센터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2. 6. 22, 2016. 7. 19, 2021. 12. 23〉

제16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6. 22〉

제17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2. 6. 22〉

제18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평가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기준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6. 22, 2020. 7. 10〉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오산시건강가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센터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유지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보조금 이외의 필요경비를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 및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센터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을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ㆍ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위탁의 취소등)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경우

2. 운영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익상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19조의 의무와 제22조의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5.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센터장ㆍ위탁운영체 관계자 등이 사회적ㆍ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벌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취소 된 날부터 5년간 센터의 수탁 및 센터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 법인 또는 개인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시장의 승인 없이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23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학교를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제24조(지도감독 및 보고)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써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2〉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분기 1회(매분기 다음 달 15일)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한 통계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2〉

제25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위탁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추 2)

(추 2)

제4장 보칙

제2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령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 5 조례 제9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제5조제3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2008. 7. 24 조례 제97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2009. 3. 9 조례 제101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주민복지과장”을 “가족여성과장”으로 한다.

③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1. 12. 14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ㆍ문화공보담당관”을 “복지문화국장ㆍ사회복지과장ㆍ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2. 6. 22 조례 제1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3. 20 조례 제12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⑮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5. 6. 1 조례 제139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ㆍ문화체육과장ㆍ가족여성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ㆍ문화체육과장ㆍ가족보육과장”으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2016. 7. 19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③ 부터 ㊸ 까지 생략

부칙〈2017. 4. 3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② 부터 ㉞ 까지 생략

부칙〈2017. 9. 26 조례 제1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9. 30 조례 제173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 제863호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⑳ 및  생략

부칙〈2020. 7. 10 조례 제18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 12. 23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