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 2010년  3월 18일 조례 제1085호

일부개정 2011년 11월 10일 조례 제1168호

일부개정 2016년  7월 19일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20년  7월 10일 조례 제1802호

일부개정 2021년 12월 23일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모두가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지역사회에서 존중받는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고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활하는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 구성원으로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에 필요한 교육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3.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직업교육ㆍ훈련 제공

4.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부부교육 등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및 양육지원 사업

6. 다문화가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및 건강증진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은 시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8조(다문화가족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오산시 다문화가족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의 “오산시건강가정위원회”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및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제12조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제12조(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0〉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0, 2020. 7. 10〉

③ 시장은 지원센터 및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0〉

[제목개정 2011. 11. 10]

제13조(준용)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및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7. 19, 2021. 12. 2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1. 10 조례 제1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 19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⑨ 부터 ㊸ 까지 생략

부칙〈2020. 7. 10 조례 제18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 12. 23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