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2010년  8월 16일 조례 제1105호

일부개정 2019년 12월 20일 조례 제1764호

(제명개정)

오산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오산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오산시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폭력”이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개정 2019. 12. 20〉

1. 삭제〈2019. 12. 20〉

2. 삭제〈2019. 12. 20〉

제3조(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0〉

② 시장은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0〉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개정 2019. 12. 20〉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력을 위하여 오산시 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9. 12. 20〉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성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여성안전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9. 12. 20〉

1. 오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6. 그 밖에 여성안전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12. 20〉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9. 12. 20〉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여성안전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여성안전을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 12. 2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0〉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0〉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0〉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12. 20〉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12. 20〉

[제목개정 2019. 12. 2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20 조례 제1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