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제정 2007년 11월  2일 조례 제 948호

개정 2008년  3월 17일 조례 제 969호

일부개정 2012년  2월  8일 조례 제1201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2년  6월 22일 조례 제1230호

일부개정 2015년 11월 16일 조례 제1437호

일부개정 2016년 12월 26일 조례 제1550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8년  2월  9일 조례 제1642호

일부개정 2018년 11월 16일 조례 제1685호

일부개정 2023년  3월  6일 조례 제2039호

일부개정 2023년 11월  1일 조례 제2091호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추 1)	2372 -

2372 -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2. 8, 2012. 6. 22, 2016. 12. 26, 2018. 2. 9, 2023. 11. 1〉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입양아”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4. “다자녀가정”이란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서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5. “출산ㆍ입양장려금”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산ㆍ입양 장려와 신생아 출산 및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여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6. “입학축하금”이란 다자녀가정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7. “사용료 등”이란 시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징구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등을 말한다.

8. “공공요금 등”이란 시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징구하는 수도사용요금 등을 말한다.

9. 삭제〈2018. 11. 16〉

10. “다자녀수업비”(이하 “수업비”라 한다)란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방과후 수업비를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6, 2016. 12. 26, 2018. 2. 9, 2018. 11. 16, 2023. 3. 6〉

1. 첫째아이 : 20만원

2. 둘째아이 : 50만원

3. 셋째아이 : 300만원(매년 100만원씩 3년간 지급)

4. 넷째아이 이상 : 600만원(매년 200만원씩 3년간 지급)

②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입학축하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 3. 6〉

1. 입학축하금 : 10만원

2. 다자녀수업비

③ 시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공공시설 사용료, 공공요금 및 문화공연의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 3. 6〉

④ 시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3. 6〉

[전문개정 2012. 6. 22]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ㆍ입양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된다.〈개정 2012. 2. 8, 단서신설 2018. 2. 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③ 신생아ㆍ입양아의 가정이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상 공부로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수에 포함하되,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서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녀에 한한다.〈신설 2015. 11. 16〉

④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초등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다자녀가정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로 한다.〈신설 2012. 6. 22, 개정 2018. 2. 9〉

⑤ 제3조제3항의 지원대상자는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2. 6. 22, 개정 2018. 2. 9, 2023. 3. 6〉

⑥ 삭제〈2018. 11. 16〉

⑦ 수업비 지원대상자는 수업비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자녀가정의 자녀에게 지원한다.〈신설 2016. 12. 26, 개정 2018. 2. 9〉

제5조(지원신청) ① 장려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개정 2012. 2. 8〉

②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ㆍ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생ㆍ입양일 현재 오산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3. 17, 2012. 2. 8, 2018. 2. 9, 2023. 3. 6〉

③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초등학교 입학아동의 부 또는 모가 된다.〈신설 2012. 6. 22〉

④ 제3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및 공공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등 다자녀가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2. 6. 22, 개정 2018. 2. 9, 2023. 3. 6〉

⑤ 삭제〈2018. 11. 16〉

⑥ 수업비 신청인은 방과후 수업 신청 자녀의 부 또는 모가 된다.〈신설 2016. 12. 26, 개정 2018. 2. 9〉

제5조의2(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1.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3.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본조신설 2023. 3. 6]

제6조(지원절차)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8, 2016. 12. 26〉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8, 2016. 12. 2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6. 2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이 이상부터 지원할 수 있다.

부칙〈2008. 3. 17 조례 제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2. 8 조례 제12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 및 입양신고한 입양아로 한다.

부칙〈2012. 6. 22 조례 제12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국민기초수급자ㆍ등록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65세 이상 노인일 경우에는”을 “국민기초수급자ㆍ등록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65세 이상 노인ㆍ셋째(만13세 이하)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일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중 “국민기초수급자ㆍ등록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감면 수강료 (월)”을 “국민기초수급자ㆍ등록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65세 이상 노인ㆍ셋째(만13세 이하)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 수강료 (월)”로 한다.

② 「오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③ 「오산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부칙〈2015. 11. 16 조례 제14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중 둘째아에 관한 사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셋째아에 관한 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금의 적용례) 이 조례의 제3조제1항에 따른 둘째아 지원대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한 입양아부터 적용하고, 셋째아 지원대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한 입양아로 한다.

부칙〈2016. 12. 26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2. 9 조례 제16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입양장려금의 지원기준 및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 11. 16 조례 제16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 3. 6 조례 제20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 11. 1 조례 제2091호,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자녀가정”이란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서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