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2012년  9월 20일 규칙 제715호

일부개정 2017년  3월  6일 규칙 제803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3년  3월  6일 규칙 제933호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추 1)	2372 -

2372 -	(추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6〉

제2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입학축하금 신청서를 입학 후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자녀교복비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복비 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6〉

④ 다자녀수업비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업비 지원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6〉

제3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제2조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6〉

1. 출생신고 여부

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여부

3.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 여부

4.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포함한 서류 전부를 다음달 5일까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6〉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신청서 등의 서류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지원금을 1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개정 2017. 3. 6, 2023. 3. 6〉

제4조(대장)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사항을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6 규칙 제8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3. 6 규칙 제9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보호자	부(성명)					생년월일
	모(성명)					생년월일
신생아	성명					생년월일
	보호자와 관계			자녀 중 째
	분만 의료기관					분만 일자	년 월 일
주 소 (주민등록지)
전화번호	자택					이동전화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
확인사항		○ 주 소 : ○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년 월 일 조 사 자 : (인) 확 인 자 : ○ ○ 동 장 (직인)

※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각각 신청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추 1)	2372 -

2372 -	(추 1)

출산장려금 지원대장

연번	신청일	보호자(신청인)			신 생 아			거주기간 ( 년 월)	지급일	입금계좌			지원 금액 (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서열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별지 제3호서식]

(추 1)	2372 -

2298 -	(추 1)

입학축하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	자 택 : 핸드폰 :
	주 소 (주민등록지)
입학아동	성 명			출생순위
	생년월일
	입학학교명			입학일
입금계좌	예 금 주		은행명		계좌번호
「오산시 출산․입양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통장사본(전자통장일 경우 인터넷 화면출력 통장)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입학축하금 지급대상 확인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확인사항	․ 대상아동 적격여부 : (출생순위 : 째, 입학초등학교 : ) ․ 신청인 적격여부 : (주민등록거주 : ) ․ 보호사유(부 ․ 모가 아닌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 ․ 지급대상여부 지급( ) 미지급( )
확 인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조사자) 직 급 : 성 명 : (서명) (확인자) 오산시 동장(직인)

[별지 제3호의2서식]〈신설 2023. 3. 6〉

출산장려금 지원 처리 대장(제3조 관련)

(단위 : 천원)

일련번호	지 급 대 상 자					출산장려금									입 금 계 좌			중지내역		연락처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부	모	신생아		출생 순위	총 지급액	신청 일	연차별 지급일자						예금주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중지 일자	중지 사유
									1회	2회	3회	4회	5회	합계

[별지 제4호서식]

(추 1)	2372 -

2372 -	(추 1)

입학축하금 지급대장

연번	신청일	신 청 인			대상아동				주 소	연락처	지급일	입 금 계 좌			지원금액 (원)
		성명	생년월일	관계	성명	생년 월일	출생 순위	학교명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별지 제5호서식]〈신설 2017. 3. 6〉

(추 1)	2372 -

2298 -	(추 1)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주민등록지)
	가족관계 등록기준지
입학아동	성 명			출생순위
	생 년 월 일
	입학 학교명			입학(예정)일
입금신청 계 좌	예 금 주			은행명
	입금계좌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입금신청인 계좌정보			개인정보수집이용목적	본인식별지원 기준확인
□ 동 의 □ 미동의 (필요서류 직접제출)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5년(5년 경과 후 재동의 또는 파기)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통장사본, 입학통지서

* 신청서는 부/모/법정대리인/법정후견인이 작성하세요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신입생교복비 지급대상 확인
확인사항	․ 대상자 적격여부 : (출생순위 : 째, 입학학교 : ) ․ 신청인 적격여부 : (주민등록거주 : ) ․ 보호사유(부 ․ 모가 아닌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 ․ 지급대상여부 지급( ) 미지급( )
확 인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조사자) 직 급 : 성 명 : (서명) (확인자) 오산시 동장(직인)

[별지 제6호서식]〈신설 2017. 3. 6〉

(추 1)	2372 -

2372 -	(추 1)

신입생 교복비 지급대장

연번	신청일	신 청 인			대상아동				주 소	연락처	지급일	입 금 계 좌			지원금액 (원)
		성명	생년월일	관계	성명	생년월일	출생순위	학교명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별지 제7호서식]〈신설 2017. 3. 6〉

(추 1)	2372 -

2372 -	(추 1)

방과후 수업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주민등록지)
	가족관계 등록기준지
대상아동	성 명			출생순위
	생년월일
	학교명/학년,반			방과후수업 신청과목
입금신청 계 좌	예 금 주			은행명
	입금계좌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입금신청인 계좌정보			개인정보수집이용목적	본인식별지원 기준확인
□ 동 의 □ 미동의 (필요서류 직접제출)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5년(5년 경과 후 재동의 또는 파기)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4항에 따라 방과후 수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통장사본, 수업비 납부영수증

* 신청서는 부/모/법정대리인/법정후견인이 작성하세요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방과후 수업비 지급대상 확인
확인사항	․ 대상자 적격여부 : - 출생순위 : 째, 학교명 : , 방과후수업신청과목 : ) ․ 신청인 적격여부 : (주민등록거주 : ) ․ 보호사유(부 ․ 모가 아닌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 ․ 지급대상여부 지급( ) 미지급( )
확 인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조사자) 직 급 : 성 명 : (서명) (확인자) 오산시 동장(직인)

[별지 제8호서식]〈신설 2017. 3. 6〉

(추 1)	2372 -

2372 -	(추 1)

방과후 수업비 지급대장

연번	신청일	신 청 인			대상아동				주 소	연락처	지급일	입 금 계 좌			지원금액 (원)
		성명	생년월일	관계	성명	생년월일	출생순위	학교명/ 신청과목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