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제정 2018년  4월 16일 조례 제1644호

일부개정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3년 11월  1일 조례 제2091호

일부개정 2024년  5월 17일 조례 제2164호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오산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1. 1〉

1. “저출산 대책”이란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등을 포함한 시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임) 시민은 출산과 양육의 중요성 및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저출산 대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출산 대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저출산 대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 대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ㆍ민간연구소ㆍ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저출산 대책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저출산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출산 대책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심의

2. 저출산 대책의 심의, 조정, 평가 및 제안

3. 그 밖에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저출산 정책 담당 국ㆍ소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6〉

1. 오산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 저출산 관련 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국외이주, 질병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 총괄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공개 모집하고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시민참여단은 시의 저출산 대책 제안, 평가 등 시민의 의견을 제안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저출산 대책 사업 지원) 시장은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5. 17〉

1. 결혼 지원 사업

1의2.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미혼남녀 만남 지원: 행사, 참여자에 대한 식사, 교통편의, 홍보물품 제공 등)

2. 임신·출산 지원 사업

3. 양육·보육·교육 지원 사업

4.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5. 일자리·주거 지원 사업

6.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7. 그 밖에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단체 지원) ① 시장은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1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의 신청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 등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출산 대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위해 안내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출산 대책의 시민참여를 위하여 캠페인,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저출산 대책에 적극 협력한 사업체

2. 우수한 가족친화기업 및 기관

3. 그 밖에 저출산 대책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26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㉛ 까지 생략

㉜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부칙〈2023. 11. 1 조례 제20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를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로 한다.

②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제4호”를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로 한다.

③ 「오산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사목 중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를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로 한다.

④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4호”를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로 한다.

⑤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4호”를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로 한다.

⑥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자녀가정”이란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서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부칙〈2024. 5. 17 조례 제2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