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정 2023년  3월 31일 조례 제2047호

오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오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부모”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를 말한다.

2.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등의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각종 지원 제도 등을 통합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에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임신, 출산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지원

3.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직업교육 지원

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부모 중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8조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