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정 2019년  6월 12일 규칙 제855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장애인증명서 제시)

제7조제2호 중 “의한 장애등급 4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을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2조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장애등급ㆍ상이등급”을 “장애정도ㆍ상이등급”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장애유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애유형	장애정도	(심한 / 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발생일
	일상생활 상 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휠체어	전동, 수동, 없음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중 이용자 및 신청현황란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