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9년  8월  7일 조례 제1043호

개정 2010년  5월 10일 조례 제1103호

일부개정 2012년 11월 12일 조례 제1259호

일부개정 2015년  2월 23일 조례 제1390호

일부개정 2015년 11월 16일 조례 제1438호

일부개정 2016년  7월 19일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695호

일부개정 2019년  4월  9일 조례 제1715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9년  7월 19일 조례 제1730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1년 12월 23일 조례 제1958호

일부개정 2024년  9월 25일 조례 제2192호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추 1)	2206 -

2206 -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질 좋은 장난감을 저렴한 가격에 대여함으로써, 그 건강 및 복지증진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회원”이란 영유아의 직계존속이나 보호자로서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중 제5조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 12. 23〉

제3조(설치 및 위치 등)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오산시 장난감대여점(이하 “대여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대여점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시의 공공시설 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대여점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 및 조직) ① 대여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난감의 구매, 정리ㆍ분류, 보관ㆍ보존 및 축적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ㆍ열람 및 대여

3.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이 경우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특화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대여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를 총괄하는 점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점장 및 직원 등의 복무, 업무분장, 급여ㆍ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장난감의 대여 등) ① 장난감을 대여하고자 하는 회원은 연회비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 12. 23〉

② 회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장난감을 대여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별도의 장난감 대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 12. 23〉

③ 장난감의 대여수량은 회원 1명마다 2점 이내로 한다. 다만,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일 경우 1점을 추가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2024. 9. 25〉

④ 장난감의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대여 받은 회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대여점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⑤ 제4항에 따른 대여기간이 지난 후 해당 장난감을 반납하는 회원은 별표 3에 따른 반납지연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 12. 23〉

[제목개정 2021. 12. 23]

제5조의2(연회비의 반환)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회원가입일부터 3개월 이내에 탈퇴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대여횟수가 없는 경우: 전액

2. 대여횟수가 2회 이하일 경우: 100분의 50

[본조신설 2021. 12. 23]

제6조(손해배상 등)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손해배상이나 실비변상을 해야 한다.〈개정 2021. 12. 23〉

1. 대여 받은 장난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

2. 그 밖에 대여점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실을 끼친 때

② 장난감의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다.〈개정 2021. 12. 23〉

[제목개정 2021. 12. 23]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여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2. 대여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여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여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제8조(연회비 및 대여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연회비 및 장난감 대여료(이하 “연회비등”이라 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 7. 19, 2021. 12. 23, 2024. 9. 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5.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6.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그 연회비등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9. 4. 9, 2021. 12. 23〉

1. 연간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 다만, 시의 자원봉사 등록회원에 한정한다.

2.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1. 12. 23]

제9조(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의 자발적 기증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관리 운영) ① 대여점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가 설치한 영유아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여점은 제1항의 영유아 관련 시설인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0조에 따른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관리 운영한다.

③ 센터는 해마다 사업연도 개시 전에 대여점의 운영 활성화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센터가 대여점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에 대하여 대여점의 운영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이행결과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및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 등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센터에 대하여 대여점의 관리 운영상 개선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8. 12. 26 조례 제169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 중인 대여점, 이에 등록한 회원 및 납부한 연회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연회비의 납부기간 및 장난감의 대여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난감대여점의 관리 운영”

부칙〈2019. 4. 9 조례 제1715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제8조제3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칙〈2019. 7. 19 조례 제1730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23 조례 제1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9. 25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1. 12. 23〉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명칭 및 소재지(제3조제3항 관련)

명 칭	소 재 지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1호점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2호점	오산시 경기동로 51 오산시 수청로 194

[별표 2]〈개정 2021. 12. 23〉

장난감 대여료(제5조제2항 관련)

장난감 구입가격	금 액	비 고
20만원 미만	무료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1,000원
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2,000원
40만원 이상	3,000원

[별표 3]〈개정 2021. 12. 23〉

반납지연 연체료(제5조제5항 관련)

장난감 구입 가격	금 액(1일당)	비 고
20만원 미만	500원	장난감 1점당 1일 초과시 마다 적용
20만원 이상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