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21년  7월  9일 조례 제1925호

전부개정 2024년  3월 25일 조례 제2150호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아이드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오산아이드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410번길 20(양산동)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의 창의ㆍ협동ㆍ상상의 놀이공간 제공

2.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3.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 환경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② 센터에는 시설장과 운영ㆍ안전ㆍ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해야 한다.

3. 지역 주민

제5조(이용시간)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거나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하는 경우에는 오산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등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체험활동 참여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와 체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이용료) ① 센터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의 시설이용료 기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시장은 이용료를 반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1. 25개월 미만의 유아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12. 기관 단체 이용시 인솔 교직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이용료에 한하여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오산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3.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10조(이용의 금지 및 제한) ① 시장은 센터 내 질서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3. 위험물 및 타인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5.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센터의 쾌적한 환경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이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 중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제11조(공연장 및 다목적실의 사용) ① 공연장 및 다목적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신청서와 행사계획서를 사용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 제한 여부,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 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센터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12조(공연장 및 다목적실 사용의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등의 사용결정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대관료 등)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연장 및 다목적실 사용의 결정을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공연장 대관료, 별표 3에 따른 공연장 부대시설 사용료 및 별표 4에 따른 다목적실 대관료(이하 “대관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경기도 및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행사 : 전액

2. 비영리 목적으로 시가 후원하는 문화 예술단체의 공연 및 시에 주소를 둔 보육ㆍ교육기관의 공연 행사 : 100분의 50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관리 및 사무처리 능력 등

3.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제16조(위탁계약) 시장이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센터 이용 수칙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 내용 위반 시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재정지원) 시장은 센터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센터의 운영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점검 계획 및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오산아이드림센터 운영위원회) 센터의 장은 센터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센터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2024. 3. 25 조례 제2150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 설 이 용 료 (제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개인	단체 [15명 이상]
아 동	10,000	5,000(오산시민) 6,000(관외)	▪ 25개월 이상 ~ 9세 미만
보호자	1,000	무료	▪ 19세 이상 ~ 65세 미만

※ 30%감면[개인 이용료에 한함] (제9조2항 관련)

1.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오산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3.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별표 2]

공연장 대관료 (제1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1일	오전	오후	야간
시간	09:00∼22:00	09:00∼12:00	13:00∼17:00	18:00∼22:00
평일	160,000	40,000	70,000	100,000
휴일	192,000	48,000	84,000	120,000

1.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를 위한 무대 사용 시는 해당요금의 50%로 함.

2. 초과사용료 : 매시간 초과시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함.

※ 센터 휴관일에는 대관을 하지 아니한다.

[별표 3]

공연장 부대시설 사용료 (제1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항 목	기 준	사용료	비 고
무대	업라이트 피아노	1일	100,000	피아노조율 별도
	연주용 기자재 (보면대, 의자)	1일	50,000	설치 및 철거 사용자 부담
음향	기본음향	1일	100,000	유선마이크 4대 포함
	무선마이크 (6EA)	1EA	10,000	배터리 사용자 부담
	빔프로젝트	1일	100,000	운영요원 별도
	모니터스피커 (2EA)	1EA	10,000
조명	기본조명	1시간당	20,000	연습 및 장치설치 시 사용료 50%
	포그머신	1일	5,000	운영요원 별도
냉난방	냉방	1시간당	20,000	냉방은 7~9월, 난방은 12~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 급변 시 사용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난방	1시간당	20,000

※ 무대시설(무대, 음향, 조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별표 4]

다목적실 대관료 (제1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1일	오전	오후	야간
시간	09:00∼22:00	09:00∼12:00	13:00∼17:00	18:00∼22:00
평일·휴일	50,000	25,000	25,000	50,000

1. 행사연습 또는 세팅을 위한 다목적실 사용 시는 해당요금의 50%로 함.

2. 초과사용료 : 매시간 초과시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22시 이후 사용불가).

※ 센터 휴관일에는 대관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