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2년 10월 12일 조례 제1240호

일부개정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추 1)	2206 -

2206 -	(추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오산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종사자"란 공동생활가정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책무

제3조(시장)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제3장 아동공동생활가정

제5조(설치․운영 등) 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의 시설기준 등을 갖추고 시장에게 설치신고하여 그룹홈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운영자에 대하여는 그룹홈 시설의 장이 되어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제6조(개선, 정지, 폐쇄 등) 시장은 그룹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금지행위가 확인된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설의 장이 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입소대상) 그룹홈의 입소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된 아동의 경우 가정폭력, 학대에 노출되어 강제적 분리를 취해야 할 아동

2. 보호자의 수감, 가출, 행방불명, 알코올중독 또는 그 밖의 약물중독으로 장기치료를 위한 입원에 따라 양육자가 부재한 아동

3. 이혼, 재혼 등으로 양육자 및 원가족의 양육거부에 따라 보호받고 있지 못한 아동

4. 보호자의 정신질환, 조부모의 노환 등 양육자의 양육기술 부족으로 방임되어 있는 아동

5. 그 밖에 시장이 그룹홈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8조(사업) 그룹홈은 입소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2. 학습능력 제고 및 학교부적응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3. 상담 및 사례관리

4. 정서적 안정을 위한 치료 및 문화활동 지원

5.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준비 지원

7.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8. 그 밖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그룹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룹홈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연 1회 정기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그룹홈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공동생활가정위원회

제11조(설치) 시장은 그룹홈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공동생활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그룹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시설운영 및 평가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4. 자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 12. 26〉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공동생활가정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

3. 그룹홈 입소아동의 보호자

4. 그 밖에 시장이 그룹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생활가정담당 주사로 한다.

제1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16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청취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26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㉖ 까지 생략

㉗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㉘ 부터 ㉜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