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년  7월 30일 조례 제1420호

일부개정 2016년  7월 19일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오산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오산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산시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난독증”이란 장애에 의하여 지능, 시각, 청각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증상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 및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독증 아동·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신안정과 자기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2장 지원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오산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난독증 청소년의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 등) 시장은 난독증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ㆍ훈련 및 보호자 상담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발 및 지원

3.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특별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7. 19〉

제7조(사업협조) ① 시장은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및 학교복귀를 위하여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가 설치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발견한 때에는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지원위원회

제8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난독증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의 수립

2.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청소년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교육국장과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개정 2018. 12. 26〉

1. 난독증 등의 전문가

2. 교육·복지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오산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제9조제3항제3호ㆍ제4호의 위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그 업무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친 때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 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2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제14조(비밀엄수 등)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 19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오산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⑥ 부터 ㊸ 까지 생략

부칙〈2018. 12. 26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㉗ 까지 생략

㉘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가족보육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㉙ 부터 ㉜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