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13년  5월 27일 조례 제1290호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추 2)	2578 -

2578 -	(추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의 발전과 오산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정례적ㆍ주기적 개최로 경쟁력 있고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지역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축제에 대한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경우나 축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지원계획

제4조(수립ㆍ시행)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매년 오산시 축제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축제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대상ㆍ규모ㆍ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6조에 따른 축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홍보)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원계획 수립 후 1개월간 오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해야 한다.

제3장 축제추진위원회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위원회는 축제 및 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축제 추진 방향 설정

2. 육성ㆍ발전 연구 및 지원

3. 통폐합 및 대표 축제의 발굴

4.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5. 그 밖에 시장이나 축제추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무대연출, 축제기획 전문가

2. 관광ㆍ문화 및 예술분야 전문가

3. 축제관련 사회단체 대표 및 기관의 장

4. 축제 및 관광 관련 학과 교수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ㆍ문화 및 예술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적임자로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술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준비와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상반기 중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축제 주관단체의 임원인 경우

2. 위원이 축제 주관 단체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한 법인이 해당 축제에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축제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에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축제 주관 단체의 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객관적 사실이 나타난 경우

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위원 본인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연 두 차례 이상 불참한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축제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민축제참여단) ① 시장은 시민축제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기능과 역할에 따라 분과를 둘 수 있으며 축제에 대한 홍보활동 및 모니터링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경우 대표 1명을 포함하여 분과별 분과장을 단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시민참여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지원 및 평가

제16조(지원신청 등) ① 각 축제의 추진주체(이하 "추진주체"라 한다)는 다음해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9월 30일까지 작성하여 축제경비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한다.

제17조(지원 등)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주체는 축제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르지 않고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③ 기타 시장은 제1항의 축제경비 예산 지원외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경쟁력 있는 축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도 지원할 수 있다.

1. 축제 참가를 위해 외래 방문객에 대한 교통 편의 제공 : 관용차량 무상 이용등

2. 축제 홍보를 위한 홍보 전단지ㆍ포스터ㆍ팜플렛 부착 및 배포 : 축제시작 30일전부터

3. 축제 참가 경품 및 기념품 무상 제공 : 후원명의 표시 제한

4. 기타 축제의 참관 및 홍보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행ㆍ재정적 지원등

제18조(평가 등)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추진주체가 그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축제개최 결과보고서와 축제추진에 사용한 경비의 세입 및 세출 결산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축제 개최결과의 평가는 위원회가 별표의 평가 항목에 따라 실시하되 현지조사는 시민참여단 또는 시장이 발주하는 조사용역 등을 통하여 별도의 평가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추진주체는 평가결과의 개선ㆍ보완 사항과 예산지원에 대하여 다음해 축제추진에 반영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정보공개) 시장은 추진주체에 교부한 축제경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와 축제결과보고서(평가결과를 포함한다)를 오산시 홈페이지에 2개월간 게시해야 한다.

제20조(보조금의 사용에 대한 제재) 시장은 축제경비를 교부받은 추진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경비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축제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면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제외한다.

1.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한 때

2. 지원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을 때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교부받은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으로 보고 한 때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시민축제참여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별표]

축제 개최결과 평가항목(제18조제2항 관련)

관 점	차 원	대 분 류	배점
1.성과관점	가. 문화행사의 영향력 및 성과	(1) 사회적 영향	5
		(2) 문화적 영향	5
		(3) 예술적 영향	5
		(4) 환경적 영향	5
	나. 경제적 성과	(1) 경제적 파급효과	10
		(2) 관광효과	5
2.방문객 관점	다. 방문객 만족도	(1) 문화행사 프로그램의 내용	5
		(2) 행사구성	5
		(3) 편의시설 운영 및 진행	5
		(4) 행사장 환경	5
3.프로세스 관점	라. 축제 기획	(1) 기획주체	5
		(2) 기획내용	5
	마. 축제 예산	(1) 자체재원 비율	5
		(2) 예상항목 구성비	5
	바. 축제 조직	(1) 축제조직의 구성도	5
		(2) 축제조직의 효율성	5
	사. 축제 홍보	(1) 홍보의 효율성과 적절성	5
	아. 지역주민 참여	(2) 지역주민참여 및 협조수준	10
합 계			100

※ 법령, 조례 및 규칙,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 건수마다 3점씩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