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정 2025년  2월 28일 조례 제2244호

오산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오산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해 초등학생의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중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그 밖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의무 대상자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5. “오산시 지역화폐”란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오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오산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시장은 매년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오산시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하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다른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5조(신청자격) 입학축하금은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신청 기간 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지원대상은 2025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보호자)		성 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 신청인 본인 명의 휴대폰)
		주민등록 주 소 지
		아동과의 관 계
		지역화폐 소지여부		□ 오산시 지역화폐(오색전) 사용 □ 발급 이력 없음
		지역화폐 카드 배송지		※ 지역화폐(오색전) 미소지자만 작성
지원대상		성 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주민등록 주 소 지 (체류지)
		입학현황		학교명	초등학교					입학일		월 일
				소재지	□ 관내 □ 관외(지역명 : )
중복수혜 여부확인		·관외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수혜 여부: □ 지원받음 □ 해당없음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된 입학축하금은 환수됨
관외 초등학교·대안학교 제출서류						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오산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따라 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 허위자료 제출 등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된 전액이 환수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 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및 경기지역화폐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 이용․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관계기관 ⑤ 보유기간 : 입학축하금 지역화폐 지급 및 입학 여부 확인, 입학축하금 지원여부 확인 후 파기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① 지원대상 보호자 여부 확인 ② 입학일 기준 보호자 및 대상 학생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주소지 ③ 재학여부								지원 여부		지원 대상		대상 아님
확 인 자	□□□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