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제정 2007년 11월  2일 조례 제 948호

개정 2008년  3월 17일 조례 제 969호

일부개정 2012년  2월  8일 조례 제1201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2년  6월 22일 조례 제1230호

일부개정 2015년 11월 16일 조례 제1437호

일부개정 2016년 12월 26일 조례 제1550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8년  2월  9일 조례 제1642호

일부개정 2018년 11월 16일 조례 제1685호

일부개정 2023년  3월  6일 조례 제2039호

일부개정 2023년 11월  1일 조례 제2091호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23년 12월 22일 조례 제2136호

일부개정 2025년 11월 20일 조례 제2329호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 2026년  2월 13일 조례 제2350호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추 1)	2372 -

2372 -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과 입양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ㆍ입양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3. “출산ㆍ입양 장려금”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산ㆍ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생아 및 입양아동 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제3조(장려금 등 지원)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ㆍ입양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 아이 : 100만원

2. 둘째 아이 : 200만원

3. 셋째 아이 : 300만원(매년 100만원씩 3년간 지급)

4. 넷째 아이 이상 : 600만원(매년 200만원씩 3년간 지급)

②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ㆍ입양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공공요금 및 문화공연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출산ㆍ입양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장려금 지원대상은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ㆍ입양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 거주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된다.

1.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시가 아닌 다른 거주지에서 출생하였으나,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한 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이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사실상 양육 중인 보호자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④ 제3조제2항의 지원대상은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① 장려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 중인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신청인은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의 출생ㆍ입양 신고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생ㆍ입양일 현재 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출생 또는 입양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즉시 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

2. 입양아동의 경우 입양사실확인서

3. 그 밖에 지원대상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일시적으로 산모가 국외(부 또는 모의 모국)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장려금 지원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한다.

⑤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공공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등 다자녀가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장려금 지원절차) ① 동장은 장려금 신청을 받으면 행정정보와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의 사항을 확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에 신청 접수내용을 기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장려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신청인 자격이 있는 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장려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년 출생아의 생일 또는 입양아동의 입양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장려금 신청 접수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한다.

1.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이 사망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3.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것을 확인하였거나 제7조에 따른 지원중단 사유가 있는 사실을 장려금 지급 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2026. 2. 13 조례 제235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의 장려금 지원금액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